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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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개 조문 대통령령 48 농림축산식품부령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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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48개 조문

제1장 총칙

(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①**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산림교육원ㆍ산림항공본부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둔다. <개정 2008.8.7, 2010.10.18, 2011.12.30, 2016.12.27, 2026.1.6>

**②** 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지방산림청을 둔다.

**③**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6.12.27>

제2장 산림청

(직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①** 산림청에 운영지원과ㆍ산림산업정책국ㆍ산림복지국 및 산림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7.1.24>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국제산림협력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4.30, 2011.12.30, 2017.1.24>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청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2013.9.17, 2018.1.26, 2021.12.14>

1. 각종 정책ㆍ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4.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행정제도 및 민원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
10.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사정(司正)업무에 관한 사항
1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13. 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5. 산림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6. 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임업에 관한 조사ㆍ통계의 총괄ㆍ조정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국제산림협력관)

**①**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4, 2023.7.21>

**②** 국제산림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7.1.24, 2018.1.26, 2019.1.22, 2022.7.20>

1. 국제 산림 협력 업무의 기획ㆍ총괄
2. 해외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및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수출입 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용
4. 산림청 소관 공적개발원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임업 분야 통상협상 및 수출에 관한 사항
6.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 등 국제자원ㆍ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7. 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30, 2021.1.5>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이관ㆍ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및 세입의 조정ㆍ징수
7.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산림교육원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산림산업정책국)

**①**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7.1.24, 2023.7.21>

**②**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8, 2011.12.30, 2012.7.24, 2015.1.6, 2017.1.24>

1. 산림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산림기본계획ㆍ국가산림계획의 수립ㆍ평가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3. 삭제 <2017.1.24>
4. 임업연구사업의 평가ㆍ종합 및 조정
5. 기후변화 관련 산림분야 대책 총괄
6. 조림정책의 수립 및 전국 나무심기의 추진
7. 산림 종묘 정책 및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ㆍ관리
8. 삭제 <2023.12.26>
9.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삭제 <2018.1.26>
11. 삭제 <2022.12.29>
12. 삭제 <2022.12.29>
13. 삭제 <2022.12.29>
14. 산림바이오매스(Forest Biomass) 산업의 육성ㆍ지원
15.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지원
16. 목재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목재의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17. 목재 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18.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등 임업기계화사업의 추진
19. 삭제 <2011.12.30>
20. 삭제 <2011.12.30>
21. 삭제 <2011.12.30>
22. 임도(林道)시설의 설치ㆍ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3. 삭제 <2017.1.24>
24. 삭제 <2017.1.24>
25. 삭제 <2017.1.24>
26. 삭제 <2017.1.24>
27. 삭제 <2022.12.29>
28. 사유림(私有林) 경영제도의 운영
29. 임업 협업(協業)경영 및 대리경영의 육성ㆍ지원
30.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ㆍ지도 및 감독
31.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사업의 육성ㆍ지원
32. 국유림 경영 업무의 총괄
33. 국유림경영계획 및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ㆍ시행
34.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등 국유림 관리 업무의 총괄
(산림복지국)

**①** 산림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7.1.24>

**②** 산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4, 2018.3.30, 2021.6.8, 2022.12.29>

1.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의 총괄
2. 산림복지이용권 운영 및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사항
3. 산림환경기능 증진 자금의 관리
4. 산촌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7. 등산로 등 숲길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림교육종합계획수립 등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 및 산림 치유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2.12.29>
11. 삭제 <2022.12.29>
12. 삭제 <2022.12.29>
13. 삭제 <2022.12.29>
14.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관리정책의 수립
15. 산지구분 및 조사
16.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협의와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제도의 운영
18. 국유림 내 토석의 채취ㆍ매각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19.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총괄 및 조정
20. 임업기능인 및 영림단(營林團)의 육성ㆍ관리
21.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ㆍ관리
(산림보호국)

**①** 산림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9>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2023.7.21>

**③** 산림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8, 2011.12.30, 2012.7.24, 2013.9.17, 2015.5.26, 2017.1.24, 2018.3.30, 2022.12.29, 2023.12.26, 2026.1.6>

1. 불법 산림 훼손의 예방ㆍ단속 및 산림정화 사업에 관한 사항
2.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保護樹)의 지정ㆍ관리
3. 산림생태계의 조사 및 보호
4. 수목원ㆍ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육성ㆍ지원
5.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관리
6. 도시숲ㆍ생활숲 및 정원(庭園)의 조성ㆍ관리
7.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8. 무궁화 증식ㆍ보급 및 관리
9.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10.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등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11. 산불 예방 및 진화 자원의 운영ㆍ관리
12. 산불전문조사반의 운영 및 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1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지도
14. 산림재해(풍수해를 포함한다) 예방대책의 수립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15. 사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산림복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17.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사전협의제도 운영
18.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
19.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豫察)ㆍ지도
20.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및 산사태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21. 산사태 조사 및 피해복구계획 수립 총괄
22. 산림재난 정책의 총괄ㆍ조정
23.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총괄
24.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제3장 삭제 <2016.12.27>

삭제 <2016.12.27>
삭제 <2016.12.27>
삭제 <2016.12.27>

제4장 산림교육원 <개정 2011.12.30>

(직무)

산림교육원은 산림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산림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임업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8.7, 2011.12.30>
(산림교육원장)

**①** 산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2022.12.29, 2023.8.30>

**②** 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1.12.30, 2013.3.23, 2016.12.27>

제5장 산림항공본부 <개정 2010.10.18>

(직무)

산림항공본부는 항공기운항계획에 따라 산불방지ㆍ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및 산림항공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0.18, 2013.9.17>
(산림항공본부장)

**①** 산림항공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0.10.18>

**②** 본부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18, 2013.3.23, 2016.12.27>
(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8, 2013.3.23>

제5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설 2008.8.7>

(직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관리센터"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ㆍ심판, 산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採種園) 또는 채수포(採穗圃: 꺾꽂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을 말한다)의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2026.1.6>
(센터의 장)

**①** 품종관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21, 2026.1.6>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품종관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6.1.6>

제6장 지방산림청

(직무)

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ㆍ조성, 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명칭등)

지방산림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지방산림청장)

**①** 지방산림청에 청장 1명을 두되, 북부ㆍ동부ㆍ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중부지방산림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8, 2012.7.24, 2015.5.26, 2026.1.6>

**②** 청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6.12.27>
(국유림관리소)

**①**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 소속으로 27개의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7.24, 2013.3.23>

**②**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하거나 5급으로 보한다. 다만, 5급으로 보하는 소장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10개의 국유림관리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2013.3.23, 2023.7.21>

제6장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신설 2026.1.6>

(직무)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이하 "산불방지센터"라 한다)는 관할 권역 내에서 산불 상황관리 및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진화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명칭 등)

산불방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센터의 장)

**①** 산불방지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국립산림과학원

(직무)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환경ㆍ임산공학ㆍ산림자원ㆍ임목육종ㆍ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ㆍ연구ㆍ조사 및 시험림ㆍ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하부조직)

**①** 국립산림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3.23>

**③**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장 국립수목원 <신설 2016.12.27>

(직무)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의 보전ㆍ관리 및 광릉숲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①** 국립수목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수목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3.23>

**③**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8.3.30, 2020.2.25, 2020.11.10, 2023.7.21, 2024.3.26>

**②**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8.3.30, 2021.3.30, 2026.1.6>

**③**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소방경 4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2.25, 2024.3.26>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6.12.27, 2018.3.30, 2020.11.10, 2023.7.21>

**②**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12.27, 2018.3.30, 2026.1.6>

**③**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소방위 2명, 소방사 2명)은 소방청, 2명(6급 2명)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1.6>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6.1.6>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1.3.30, 2022.12.29, 2026.1.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30, 2022.12.29, 2026.1.6>

제10장 한시조직 <개정 2024.12.17>

(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수목원조성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7.1.24, 2018.1.26, 2020.1.21, 2022.1.25, 2022.12.29, 2024.12.17>

**②**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4, 2020.1.21>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4, 2024.12.17>

1.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하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라 한다) 조성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7.1.24>
3.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ㆍ보상, 건축물의 설계 및 토목ㆍ시설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
5.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산림식물 확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산림생물종의 보전ㆍ관리 기술의 조사ㆍ개발 및 지원
7.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시설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국립산림생태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1.24>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2022.7.20>
삭제 <2024.12.17>

## 부칙

부칙 <제19623호,2006.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79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81호,2007.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303인"을 "307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1인"을 "76인"으로 한다.

부칙(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0236호,2007.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 중 일반직 1명 및 기능직 1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제6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의3,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3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7호, 제8조제3호,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제5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제57조의3제4항, 제59조제2항, 제69조제3항 전단 및 제7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4항제1호, 제12조제3항ㆍ제6항제4호ㆍ제6항제5호ㆍ제13항, 제13조제3항제1호,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3항 본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제3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세부기준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조의2제2항ㆍ제4항, 제3조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전단, 제12조제2호, 제16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⑫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0962호,2008.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로 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92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57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82명 │

│ │

└───┘

부칙 <제22454호,2010.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및 5)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각각 "산림항공본부"로 하고, 같은 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4)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나)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83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9명│

└──┘

부칙 <제22644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2.7.24>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0646554"></img>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44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③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각각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인력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산림교육원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산림인력개발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산림교육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981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0627669"></img>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0627671"></img>

별표 2의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소속)의 소속 기관란 중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를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및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부칙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5항, 제13조의3,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3조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9조제3항ㆍ제6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ㆍ제5항 및 제1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제4조의5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의4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3항, 제12조의4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의13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대통령실장(국가위기상황센터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및 제69조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제1호,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3항제1호,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4,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제39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2조제8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가목3)나)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7조의4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17조의5제1항, 제17조의8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 및 제2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5제2항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⑫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4538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에 재직하는 계약직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4744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76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09호,2014.1.21>

이 영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2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지방산림청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78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 정원 9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53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산림청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과 소속기관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801호,2017.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 한시조직에 배정된 종전의 별표 4의 정원 6명(4급 1명, 5급 4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월 27일을 기한으로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123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12호,2018.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64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99호,2019.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2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표 4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27일까지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 중 총계 "6"을 "8로 하고, 일반직 계 "6"을 "8"로 하며, 4급 이하 "6"을 "8"로 한다.

부칙 <제30467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44호,2020.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01호,2021.1.19>

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68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39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 중 "도시림ㆍ생활림"을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359호,2022.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87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819호,2022.7.20>

이 영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72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산림청 소속기관의 정원 11명(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58호,2023.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41호,2023.7.21>

이 영은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34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과 산림청 소속기관의 정원 9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46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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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076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산림청 소속기관의 정원 9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22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4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7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35개 조문

제1장 총칙

(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2장 산림청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ㆍ산림디지털담당관 및 산림빅데이터팀장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3.9.26, 2017.8.11, 2023.1.13, 2023.8.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9.26>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4.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ㆍ관리
5. 디지털 예산ㆍ회계제도 운영
6. 재정사업의 성과관리ㆍ평가
7.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8.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9.26, 2017.8.11, 2018.3.30>

1.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조정
1.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2.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 총괄
3.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6. 청내 위원회의 운영 현황 관리
7.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22.7.22>

1. 행정제도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 청원제도의 운영 및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3.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심판업무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공기관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사항
8. 사정(司正)업무
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10.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2. 다른 기관에 의한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3.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13. 청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⑥** 산림디지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2015.11.30, 2021.12.14, 2023.1.13>

1. 산림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산림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
4. 산림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
5. 삭제 <2023.1.13>
6. 삭제 <2023.1.13>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
8. 사이버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1.13>
10. 삭제 <2023.1.13>

**⑦** 산림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1.13>

1. 산림 관련 데이터ㆍ통계의 수집 총괄 및 분석 지원
2. 산림 관련 데이터ㆍ통계의 품질 관리, 연계 및 공동활용
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4. 산림 및 임업통계조사의 기획ㆍ실시 및 공표
5. 산림 및 임업통계 자료의 발간
6.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국제산림협력관)

**①**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24, 2023.7.21>

**②**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ㆍ해외자원담당관 및 임업수출교역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7.1.24, 2022.7.22, 2023.7.21, 2023.8.30>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7.1.24, 2018.1.26, 2019.1.22>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산림분야 국제협약ㆍ국제기구 협상 총괄
2. 국제산림협력 정책ㆍ협정과 국내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3. 산림분야 국제기구ㆍ다자간 협정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4. 산림분야 국제기구 협상ㆍ협력 및 국제 산림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
5. 국제산림협력 정책의 수립 및 국가 간의 산림협력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7. 산림분야 국제협약ㆍ국제기구의 부담금 및 국제기구 인력파견 조정ㆍ총괄
8. 삭제 <2019.1.22>
9. 삭제 <2022.7.22>

**④** 해외자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7.1.24, 2019.1.22, 2025.2.25>

1. 해외산림자원개발 중장기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외산림자원개발 국가간 협정체결 및 대상지 확보에 관한 사항
3.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국외산림탄소축적 증진 관련 법ㆍ제도 개선, 중장기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7.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후속조치 이행
8.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9. 삭제 <2015.1.6>
10. 삭제 <2015.1.6>
11. 삭제 <2015.1.6>

**⑤** 임업수출교역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1.6, 2017.1.24, 2023.7.21>

1. 임업분야 통상협상 대책수립ㆍ총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임업분야 통상관련 분쟁해결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산물 수출촉진대책의 수립 및 추진
5. 국내외 임업경제 동향 파악 및 수출입통계 분석
6. 남북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합의 사항의 이행 지원

**⑥** 삭제 <2023.7.21>
삭제 <2022.1.25>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산림산업정책국)

**①**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7.1.24, 2023.7.21>

**②** 산림산업정책국에 산림정책과ㆍ산림자원과ㆍ목재산업과ㆍ사유림경영소득과ㆍ국유림경영과ㆍ임업직불제팀 및 임도관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1.1.31, 2012.1.20, 2015.1.6, 2017.1.24, 2017.8.11, 2022.12.29, 2023.1.13, 2023.8.30, 2026.1.6>

**③**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2021.2.25, 2022.1.25, 2023.12.26>

1. 산림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2. 산림기본계획 및 국가산림계획의 수립ㆍ평가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4. 산림분야 기후변화 정책의 분석 및 대응 총괄
5. 산림분야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산림 분야 기후대응기금의 편성ㆍ운용 및 집행 관리 등 총괄
6. 임업연구사업의 평가ㆍ종합 및 조정
7.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임업의 산학협동
9. 산림부문 4차 산업혁명 총괄
10.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산림ㆍ임업 관련 소비자 정책
12. 산림의 공익적 가치 평가 총괄
13.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 산림자원 조성관리 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조림정책 및 전국 나무심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3. 기능별 조림계획의 수립ㆍ추진
4.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5. 조림지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ㆍ추진
6. 종묘 생산ㆍ유통계획의 수립ㆍ추진
7. 종자 채취원ㆍ공급원의 지정ㆍ조성 및 관리
8.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9.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10.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른 기능별 사업관리
11. 조림 및 숲 가꾸기 설계ㆍ감리제도 운영
12. 지역 특화림의 육성ㆍ관리
13. 목재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가격안정 대책
14. 문화재 복원용 목재 생산림 관리ㆍ운영
15. 국산목재 공급 활성화 정책의 추진
16. 국유임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17. 국유임산물의 생산ㆍ처분 및 양여
18. 임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19.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20. 임업기계장비의 관리 및 교육
21.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운영ㆍ지원
22.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⑤** 삭제 <2011.1.31>

**⑥** 목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계획 수립ㆍ추진
2.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및 지원
3.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4. 목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5.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지원
6. 목재 제품의 기술개발 및 안전성 평가
7.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8. 목재ㆍ제지 관련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9.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기준의 운영ㆍ관리 및 검사
10. 목재제품 품질단속 계획 수립ㆍ추진
11. 목재생산업 등록ㆍ관리 제도의 운영
12. 목재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13. 삭제 <2026.1.6>

**⑦**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15.5.26, 2019.2.26, 2022.1.25>

1. 사유림 경영활성화 계획의 수립
2. 삭제 <2023.1.13>
3. 임업정책자금의 운용 및 관리
4. 임업금융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독림가ㆍ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의 육성ㆍ지도
6. 임업의 협업경영ㆍ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7. 입목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8.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ㆍ지도 및 감독
9.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의 수립
10. 관상자원의 산업화 육성 및 지원
11. 산림복합경영사업의 활성화 지원
12. 임산물의 이용ㆍ개발과 가공업의 육성
13. 임산물의 규격제정 및 물류표준화
14.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15. 임산물의 지리적 표시등록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해복구 지원
17. 임산물 생산자 조직의 육성 및 지도
18.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제도 운영
19. 삭제 <2023.1.13>

**⑧** 국유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4>

1. 국유림 경영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국유림의 조사 및 경영계획 제도의 운영ㆍ개선
3. 지방산림청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의 매각ㆍ매수 및 교환
6. 사유림 매수 및 사유입목 매수 정책 수립ㆍ시행
7.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국유림의 관리계획 수립 및 국유림의 종류 구분
9.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관리
10. 국유림의 권리보전 및 소송

**⑨** 임업직불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13>

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정책 수립 및 개선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의무ㆍ준수사항 이행 점검 및 부정수급 지도ㆍ단속
4.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의 지도ㆍ감독
5. 공익직접지불제도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운영
6.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의 등록ㆍ관리 및 제도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7. 사유림 경영계획제도의 운영

**⑩** 임도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1. 임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임도시설 설치ㆍ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산림복지국)

**①** 산림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림복지국에 산림복지교육과ㆍ산림휴양치유과ㆍ산지정책과ㆍ숲길등산레포츠팀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8.3, 2022.12.29, 2023.7.21, 2023.8.30, 2023.12.26>

**③** 산림복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3.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관리 및 지도ㆍ감독
4. 산림복지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ㆍ관리
6.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ㆍ관리 및 육성
7.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운영
9. 산림분야 관광정책 개발ㆍ조정
10.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산림교육 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1.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의 조성ㆍ지정 및 지도ㆍ감독
12.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13.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4.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에 관한 사항
15. 산림문화진흥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16.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ㆍ지정 및 관리
17.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ㆍ보전 및 창달
18.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휴양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 산림휴양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및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의 수립ㆍ조정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및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시설 지도ㆍ감독
4. 산림휴양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5.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산림치유 정책 개발 및 활성화
7.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산림치유제도 운영
8. 산촌진흥기본계획 등 산촌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 산촌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10. 귀산촌 정책의 개발ㆍ지원

**⑤** 산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2023.12.26>

1. 산지관리정책 및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산지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
3. 산지 구분 및 조사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및 산지복구비제도의 운영
5.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협의와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제도의 운영
8. 토석의 채취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9.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10. 산림재해방지 명령제도의 운영 및 사후관리
11. 국유림 내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12.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3. 석재산업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제도 운영

**⑥**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6>

1.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3. 국가숲길의 지정 및 운영ㆍ관리
4. 장거리트레일(동서트레일)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5. 숲길등산지도사의 배치ㆍ운영
6. 숲길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7. 산악구조대의 운영ㆍ관리
8. 등산ㆍ트레킹학교의 운영
9.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등 소관 법인의 관리
10. 산림레포츠 관련 정책 개발 및 활성화
11. 국립산악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⑦**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3.7.21, 2023.12.26>

1.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창출의 총괄 및 조정ㆍ점검
2. 산림분야의 창업 지원
3. 산림일자리사업에 대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정
4. 산림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지도
5. 산림 관련 국가기술자격 및 민간자격의 관리
6.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7. 산림기술자,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ㆍ관리
8. 임업기능인ㆍ기능인영림단의 육성ㆍ관리
9. 산림 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국)

**①** 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1>

**②**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림재난통제관으로 하며,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③**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9>

**④**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ㆍ산림재난총괄과ㆍ산불방지과ㆍ산사태방지과ㆍ산림병해충방제과ㆍ산림생태복원과ㆍ도시숲경관과ㆍ수목원정원정책과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상황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2023.1.13, 2023.8.30, 2023.12.26, 2026.1.6>

**⑤**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3. 산림생태계 보호 및 대책 수립
4. 산림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5.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6.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ㆍ평가
7.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8. 보호수의 지정ㆍ관리
9. 도벌ㆍ무허가벌채의 예방ㆍ단속
10. 불법산지전용의 단속
11.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관리
12.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관리
13.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리
14. 숲사랑 운동의 추진
15.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품종개발의 지원
16. 산림생명산업 육성 및 산림생명자원 보존ㆍ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산림약용자원의 육성ㆍ지원
18. 산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산림재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1. 산림재난방지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산림재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3. 산림재난방지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 및 협의
4. 산림재난 위험성 분석에 따른 주민대피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5.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대한 지도 및 감독
6. 산림분야 재난안전사업 성과목표 수립 및 재난안전관리 평가 총괄
7. 산림청 소관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에서의 건축 허가ㆍ신고와 관련한 산림재난방지 검토에 관한 사항
9. 산림재난피해지 조사ㆍ복구ㆍ복원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산림청 재난관리자원 동원 계획의 수립 및 이행
11. 산림재난 분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재난 관련 기관 간의 산림재난 대응 합동훈련 총괄
13. 산림재난방지 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등 운영 총괄
14.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분석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 활용 총괄
15. 산악기상관측망의 구축ㆍ운영
16. 그 밖에 산림재난 관련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산불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2, 2013.9.26, 2022.12.29, 2026.1.6>

1. 산불방지대책의 수립ㆍ추진
2.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4. 산림항공본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산불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산불진화대의 조직ㆍ운영
7. 삭제 <2013.1.23>
8. 삭제 <2023.1.13>
9. 항공기 위성항법장치(GPS)의 구축ㆍ운영
10. 산불진화 지휘차량 운영
11.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12. 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13. 산림항공기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평가

**⑧** 산사태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26, 2013.1.23, 2017.1.24, 2022.12.29, 2023.4.11, 2026.1.6>

1. 전국 산사태예방 장기대책 및 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2.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대응활동 시행ㆍ평가 분석
3. 산사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 예측정보의 제공
4. 삭제 <2026.1.6>
5.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정ㆍ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
6. 산사태 예방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산사태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산사태ㆍ사방사업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사방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사방지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6.1.6>
12. 지진ㆍ해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
13. 삭제 <2026.1.6>

**⑨**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9.26, 2016.5.10, 2022.12.29, 2026.1.6>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산림병해충 및 기상피해의 방지
3. 산림병해충의 예찰조사 및 지도ㆍ감독
4. 방제약종선정 및 수급계획의 수립
5.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6. 수목보호기술자의 지도ㆍ운영
7. 산림병해충의 조사ㆍ연구 및 방제기술 개발
8.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제도 운영
9.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지원
10. 생활권 수목피해 예방ㆍ진단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⑩** 산림생태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26, 2017.1.24, 2021.3.30, 2022.12.29, 2026.1.6>

1. 산림생태계복원기본계획의 수립
2. 산림생태계복원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3. 산림생태계복원 분야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확산ㆍ지원
4. 산림생태계복원 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교육
5. 산림생태계복원 모니터링 및 평가ㆍ분석
6.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
7.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해제ㆍ구역변경 및 관리
9. 백두대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10.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전협의제도 운영
11. 백두대간 산림자원의 실태조사
12. 산림복원재료 수급 및 산업 육성ㆍ지원
13. 산림훼손지 실태조사 및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14.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ㆍ취소 및 지원
15. 비무장지대(DMZ) 일원 산림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6.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⑪** 도시숲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2026.1.6>

1.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ㆍ관리
2.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4. 무궁화의 증식ㆍ보급 및 관리
5.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6. 마을숲, 학교숲 등 생활숲 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⑫**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2023.12.26, 2026.1.6>

1. 정원(庭園)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방ㆍ민간정원의 육성ㆍ지원
3. 정원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원 분야 실태조사ㆍ분석
5. 정원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정원 기술 육성에 필요한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원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한국정원의 조성 및 관리
9.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수목원ㆍ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조성ㆍ관리
11. 국립수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공립ㆍ사립수목원의 육성ㆍ지원

**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13, 2026.1.6>

1.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상황 관리
2. 전국 산림헬기의 출동상황 관리 및 운용
3. 산림종합무선통신망의 운영ㆍ개선

제3장 삭제 <2016.12.27>

삭제 <2016.12.27>

제4장 산림교육원 <개정 2012.1.20>

(산림교육원)

**①** 산림교육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2023.8.30>

**②** 산림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산림재난안전교육과를 두되, 교육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7.18, 2008.8.12, 2010.10.22, 2012.1.20, 2022.12.29, 2023.8.30, 2024.7.25>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10.10.22, 2016.5.10, 2024.12.17>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5. 교육결과의 분석 및 평가
6. 청사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7.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7. 교수실 운영ㆍ관리
8.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삭제 <2008.8.12>
10. 삭제 <2008.8.12>

**④**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10.10.22, 2024.7.25, 2024.12.17>

1. 산불훈련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ㆍ관리
1. 학습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관리
1. 사이버교육의 운영 및 관리
2.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ㆍ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 발급
3. 교육훈련 통계관리
4. 교육훈련의 준비, 강사운영, 교재 편찬 및 발간
5. 교육 실습장ㆍ산불훈련장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
6. 삭제 <2024.12.17>
7. 교육생의 생활지도
8. 삭제 <2024.12.17>
9. 삭제 <2016.5.10>

제5장 산림항공본부 <개정 2010.10.22>

(산림항공본부)

**①** 산림항공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0.22>

**②** 산림항공본부에 항공지원과ㆍ산림항공과ㆍ항공정비과 및 항공안전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항공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항공정비과장 및 항공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2.13, 2010.10.22, 2011.1.31, 2013.12.12, 2021.7.30, 2023.8.30>

**③** 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1.1.31>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 청사 및 건물의 유지 관리
3.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항공기 포함)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운항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조종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7.2.13>
4. 삭제 <2007.2.13>
5.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예방ㆍ진화 및 병해충 방제
6. 산불공중진화요원의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항공기를 이용한 각종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⑤** 항공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기 및 항공기관련 장비의 유지ㆍ관리
3. 항공기정비와 관련된 물자의 관리
4. 항공기정비기술에 관한 정보의 획득 및 전파
5. 그 밖에 항공기정비에 관한 사항

**⑥**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2.13>

1.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안전제도의 개선
3.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
4. 항공기 운항ㆍ정비기술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항공기 안전운항정보의 수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기 안전에 관한 사항
(산림항공관리소)

**①** 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장소속하에 익산산림항공관리소ㆍ양산산림항공관리소ㆍ영암산림항공관리소ㆍ안동산림항공관리소ㆍ강릉산림항공관리소ㆍ진천산림항공관리소ㆍ함양산림항공관리소ㆍ청양산림항공관리소ㆍ서울산림항공관리소ㆍ울진산림항공관리소ㆍ제주산림항공관리소 및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5.22, 2013.9.26, 2014.8.27, 2017.6.20, 2023.12.26>

**②** 산림항공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21.7.30, 2023.8.30>

**③** 소장은 산림항공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0.22>

제5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설 2008.8.1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21, 2023.8.30, 2026.1.6>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심사과 및 종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품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0, 2024.7.25>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청사 및 건물의 유지관리
4. 물품의 관리
5. 신품종 출원심사 및 육성자 권리보호
6.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 작성
7. 품종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국제협력
8. 품종출원 관련 분쟁 조정
9.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對照品種)의 수집ㆍ보존ㆍ관리
10. 품종생산ㆍ수입판매 신고와 수입적응성시험 및 수입요건 확인
11. 산림용 종자의 유통조사
12.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종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2024.7.25>

1. 산림유전자원의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
2. 산림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존목록 작성
3. 산림유전자원의 국내 분양 및 국외반출 관련 업무
4. 산림유전자원 관련 정보화사업 총괄
5. 산림용 종자의 수급ㆍ조정
6. 산림용 종자의 보증 및 품종성능 관리
7. 종묘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8. 국가산림종자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9. 양묘기술 보급 및 양묘 지도
10. 채종원(採種園)ㆍ채수포(採穗圃: 꺾꽃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을 말한다)의 조성ㆍ관리 및 클론(clone)보존원의 관리
11. 산림용 종자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12. 산림용 종자 보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
13. 국유재산의 관리(제3항제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제6장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①** 북부ㆍ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0.22, 2012.7.26, 2015.12.30, 2023.8.30, 2026.1.6>

**②** 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 산림재난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두되, 팀장 및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2.2, 2017.8.11, 2023.8.30, 2024.7.25, 2024.12.17>

**③**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2.2, 2017.12.22, 2018.3.30, 2024.12.17>

1. 정부혁신 관련 업무 및 홍보
2.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3. 예산ㆍ회계ㆍ결산ㆍ용도 및 물품관리
4. 국유임야 및 그 산물의 매매계약
5. 청사ㆍ관사 수급 및 관리운영
6. 국유재산의 교환ㆍ관리환ㆍ양여 및 관리
7. 국유재산 관련 권리보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8. 국유림의 확대집단화계획 추진
9.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0호는 북부ㆍ동부지방산림청에 한한다. <개정 2015.2.2, 2018.1.26, 2024.7.25>

1. 국유림의 산불 예방 및 진화
2. 국유림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
3. 국유림의 산림병해충 방제
4. 국유림 내 임도시설ㆍ사방사업 및 보수관리의 토목사업
5. 국유림(국유림 내 대부림ㆍ분수림을 포함한다)의 보호 및 관리
6. 국유림 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7. 삭제 <2018.3.30>
8. 삭제 <2018.3.30>
9. 삭제 <2018.3.30>
10. 민북지역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

**⑤**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2009.4.30, 2015.2.2>

1. 국유림경영계획의 편성 및 지도
1. 임업기술 지도 및 보급
2. 국유임야의 자원조성
3. 국유임산물의 생산
4. 삭제 <2015.1.6>
4. 산지의 관리 및 복구
5. 국유림 내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6.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지이용구분조사계획의 수립
8. 산림 및 산림입지의 조사
9. 산림복원 관련 사항
(국유림관리소)

**①**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소속하에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②**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관리소장중 4인(북부지방산림청 소속 2인,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다른 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ㆍ수원ㆍ양양ㆍ영덕ㆍ구미ㆍ양산ㆍ부여ㆍ정읍ㆍ영암ㆍ함양 국유림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7.26, 2021.7.30, 2023.7.21, 2023.8.30>

**③** 소장은 지방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할구역 등)

**①**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유림관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6장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신설 2026.1.6>

(관할구역)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

**①**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회계ㆍ결산ㆍ용도 및 물품관리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이관ㆍ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5. 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및 세입의 조정ㆍ징수
6.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산불유관기관 협업 조정 및 정책지원
8.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성과평가 및 주요 업무보고
9. 산불재난상황실 운영
10. 산불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11. 산불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진화자원 요청ㆍ관리
12. 산불진화헬기 출동 협조 요청
13. 재난안전통신망 등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영
14. 기상상황 등에 따른 산불 위기징후 분석
15. 위기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한 영상회의 운용
16. 산불현장 진화 지원 총괄
17. 산불현장 진화작전 계획 수립 및 진화자원 운용
18. 산불현장 유관기관 자원배치 조정
19.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
20. 산불진화장비 운용 및 관리

제7장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산림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연구소)

**①** 국립산림과학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소속하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8.8.12, 2012.7.26, 2016.5.10, 2018.3.30>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 1명을 두되, 연구소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③** 연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장 국립수목원 <신설 2016.12.27>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8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2.1.20, 2013.12.12>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5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6명,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10.31, 2009.4.30, 2017.12.22, 2018.3.30, 2019.8.23, 2020.7.1, 2020.11.10, 2021.7.30, 2022.1.25, 2022.7.22, 2023.7.21, 2024.3.26, 2024.12.17, 2025.7.29, 2026.1.6>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7명(4급 1명, 5급 5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4.30, 2012.7.26, 2013.12.12, 2023.8.30>

**③**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3.12.26, 2024.3.26, 2026.1.6>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2016.12.27>

**②** 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2012.1.20, 2012.10.23, 2024.12.17>

**③**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2010.10.22, 2018.3.30, 2020.11.10, 2023.7.21>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08.8.12, 2017.8.11, 2017.12.22, 2018.3.30, 2020.11.10, 2023.7.21, 2025.7.29>

**⑤** 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7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10.31, 2008.8.12, 2017.12.22, 2018.1.26, 2018.3.30, 2020.8.3, 2020.11.10, 2022.12.20, 2023.7.21>

**⑥**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3과 같다. <신설 2026.1.6>

**⑦**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8.12, 2015.5.26, 2026.1.6>

**⑧**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12.27, 2026.1.6>

**⑨**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8.12, 2015.5.26, 2016.12.27, 2026.1.6>

**⑩** 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4.30, 2012.1.20, 2013.12.12, 2016.12.27, 2026.1.6>

**⑪** 제3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2026.1.6>

**⑫**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산림항공본부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 및 지방산림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0명(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2023.8.30, 2024.3.26, 2026.1.6>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장 삭제 <2023.8.30>

삭제 <2023.8.30>

제10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6.1.6>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22.12.29, 2026.1.6>

제11장 한시조직 <개정 2024.12.17>

(수목원조성사업단)

**①**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삭제 <2020.1.21>
삭제 <2022.7.22>
삭제 <2024.12.17>
삭제 <2015.1.6>

## 부칙

부칙 <제1532호,200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1호,2006.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2007.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5호,2007.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0호,2007.10.31>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기능10급 사무원 1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국토해양부

제2조,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2카(5)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로 한다.

⑦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⑨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7호,2008.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림청장"을 각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제54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09.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시행 특례)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11명(기능10급 11명)의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11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5명, 행정서기보 1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의 증원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1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5명, 행정서기보 1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55호,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3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6명, 행정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13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11명)의 초과현원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3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6명, 행정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이 모두 충원될 때까지 해당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163호,201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11.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14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3명)의 초과현원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7명)이 모두 충원될 때까지 해당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9호,2012.1.20>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7.1>

제3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5명(산림항공본부 소속 기능10급 1명, 지방산림청 소속 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1호,2012.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명)은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본문, 제35조, 제3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 임도시설 제2호카목(5)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⑦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제1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2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4조제1항,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5, 제2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32호,2013.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2013.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3.30>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60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5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9급 6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호,2013.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4.1.28>

이 규칙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1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14.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14.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3.7.21>

부칙 <제132호,201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17>

제3조 삭제 <2021.7.30>

부칙 <제143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201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1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2016.12.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2017.1.24>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17.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17.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7.21>

부칙 <제298호,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0>

부칙 <제306호,2018.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8호,2018.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한다.

부칙 <제356호,201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19.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5>

제3조 삭제 <2022.7.22>

제4조 삭제 <2022.1.25>

부칙 <제409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및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27일까지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 중 총계 "6"을 "8로 하고, 일반직 계 "6"을 "8"로 하며,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임업연구사 "2"를 "3"으로, 임업연구관 "1"을 "2"로 한다.

부칙 <제410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202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2020.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6>

부칙 <제451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10.29>

부칙 <제469호,2021.1.20>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1호,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마을숲, 학교숲 등 생활숲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제488호,2021.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17>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7.25>

② 삭제 <2025.7.29>

부칙 <제500호,2021.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감원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8급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8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은 2027년 1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17>

부칙 <제522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22.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7.2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7.29>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7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방송통신주사 1명, 운전주사 1명)은 2027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2월 2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방송통신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5.12.19>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0명(운전주사 5명,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7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2월 2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운전서기보 5명, 방송통신서기 1명 및 방송통신서기보 4명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5.12.19>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은 2027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19>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7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은 2027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19>

[전문개정 2025.7.29]

부칙 <제558호,2022.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2023.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산림빅데이터팀, 임업직불제팀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각각 2028년 1월 12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산림빅데이터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산림빅데이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산림디지털담당관이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임업직불제팀장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임업직불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불방지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부칙 <제564호,202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576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7호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부칙 <제598호,2023.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임업수출교역팀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은 각각 2026년 7월 2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임업수출교역팀장이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하는 사항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임업수출교역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해외자원담당관이 보좌하고,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림복지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606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3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숲길등산레포츠팀은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림휴양치유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641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17>

제3조 삭제 <2024.12.17>

부칙 <제674호,2024.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감원 및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증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2. 부칙 제2조제1항[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3. 부칙 제2조제2항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시행일: 2024.8.1] 제2조제1항[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제2항

부칙 <제696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운영재산관리팀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운영재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중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8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 3명은 별표 7의2의 정원 중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3명으로 본다.

부칙 <제705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2025.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은 2027년 7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2028년 7월 28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737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호,2025.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임도관리팀은 2029년 1월 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임도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임도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목재산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2029년 1월 5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755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임업서기 30명 중 2명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임업주사 1명 및 임업주사보 1명으로 보고, 임업서기 30명 중 17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임업주사 3명 및 임업주사보 14명으로 보며, 임업서기 30명 중 1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임업주사보 1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임업서기 2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임업주사 2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