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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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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 2026.01.29 · 공포 2026.01.29 · 53개 조문
  2.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26.01.28 · 공포 2026.01.28 · 9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38개 조문
  4. 일부개정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검색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32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24개 조문
  6.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법)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32개 조문
  7. 일부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시행 2026.01.26 · 공포 2026.01.26 · 7개 조문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26 · 공포 2026.01.26 · 18개 조문
  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 공포 2024.01.23 · 113개 조문
  10.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24 · 공포 2026.01.20 · 54개 조문
  11.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24 · 공포 2026.01.23 · 62개 조문
  1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 101개 조문
  1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식품기본법)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 91개 조문
  1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업식품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2 · 11개 조문
  15.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3 · 4개 조문
  16.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3 · 69개 조문
  1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진흥법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 16개 조문
  1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법)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 21개 조문
  1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3 · 8개 조문
  2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농업법)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 32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0 · 19개 조문
  22. 일부개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 213개 조문
  23.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3 · 207개 조문
  24.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3 · 5개 조문
  25.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테러자금금지법)
    시행 2026.01.22 · 공포 2025.01.21 · 9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22 · 공포 2025.08.26 · 5개 조문
  2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2026.01.22 · 공포 2026.01.20 · 51개 조문
  28. 일부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 2026.01.20 · 공포 2026.01.20 · 20개 조문
  29.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시행 2026.01.20 · 공포 2026.01.20 · 60개 조문
  3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20 · 공포 2026.01.20 · 47개 조문
  3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18 · 공포 2025.07.17 · 36개 조문
  32.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13 · 공포 2026.01.13 · 26개 조문
  33. 일부개정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법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1.11 · 15개 조문
  34. 일부개정 국회규칙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직제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16개 조문
  35. 일부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25개 조문
  3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유어장규칙)
    시행 2026.01.09 · 공포 2025.07.08 · 16개 조문
  3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9 · 공포 2026.01.09 · 48개 조문
  38. 일부개정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 2026.01.08 · 공포 2025.01.07 · 53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외부 검색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8 · 공포 2025.12.23 · 42개 조문
  40. 일부개정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복무기본법)
    시행 2026.01.08 · 공포 2025.01.07 · 69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8 · 공포 2025.12.23 · 62개 조문
  42.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8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43. 일부개정 경찰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화약법)
    시행 2026.01.08 · 공포 2025.01.07 · 97개 조문
  4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외부 검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8 · 공포 2026.01.08 · 98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검사정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3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64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외부 검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45개 조문
  48. 일부개정 대통령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16개 조문
  49.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76개 조문
  50.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6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