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법)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1.16 · 33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6.18 · 66개 조문
  3. 일부개정 국방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군용기인증법)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1.16 · 18개 조문
  4.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법)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1.16 · 9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외동포청 외부 검색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7.16 · 10개 조문
  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자살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6 · 공포 2024.07.16 · 7개 조문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12 · 공포 2024.07.12 · 10개 조문
  8. 일부개정 국방부
    군인공제회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30개 조문
  9. 일부개정 통일부령 통일부 외부 검색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6.07 · 6개 조문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구조규칙)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10 · 52개 조문
  1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10 · 22개 조문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02 · 40개 조문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중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10 · 8개 조문
  14. 일부개정 통일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32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02 · 18개 조문
  16. 일부개정 국방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27개 조문
  17.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46개 조문
  18.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시행 2024.07.09 · 공포 2024.07.09 · 34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26개 조문
  2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촌진흥청 외부 검색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4.26 · 10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재선충방제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13개 조문
  2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법)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1.02 · 40개 조문
  23.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험동물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3 · 26개 조문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1.02 · 38개 조문
  25.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24개 조문
  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22개 조문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1.02 · 35개 조문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6.20 · 22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 14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인 징계령
    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 42개 조문
  31.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시행 2024.07.01 · 공포 2024.05.08 · 20개 조문
  32.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 공포 2024.07.01 · 42개 조문
  3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도선법
    시행 2024.06.30 · 공포 2023.12.29 · 54개 조문
  3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도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30 · 공포 2024.06.28 · 40개 조문
  3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 2024.06.30 · 공포 2023.12.29 · 20개 조문
  3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30 · 공포 2024.06.28 · 7개 조문
  3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법
    시행 2024.06.28 · 공포 2022.12.27 · 80개 조문
  38. 일부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청원심사규칙
    시행 2024.06.22 · 공포 2023.06.21 · 17개 조문
  3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법)
    시행 2024.06.21 · 공포 2023.06.20 · 43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06.21 · 공포 2024.06.18 · 16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6.21 · 공포 2024.06.11 · 32개 조문
  4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21 · 공포 2024.06.18 · 23개 조문
  43.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법)
    시행 2024.06.21 · 공포 2023.06.20 · 27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통령령 소방청 외부 검색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6.11 · 공포 2024.06.11 · 60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시행 2024.06.11 · 공포 2024.06.11 · 20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 2024.06.04 · 공포 2024.06.04 · 46개 조문
  4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01 · 공포 2024.04.23 · 23개 조문
  4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01 · 공포 2024.04.26 · 4개 조문
  49.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01 · 공포 2024.04.23 · 21개 조문
  50. 일부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31 · 공포 2024.05.31 · 1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