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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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시행 2023.04.27 · 공포 2022.04.26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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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3.04.25 · 공포 2023.04.25 · 5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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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3.04.25 · 공포 2023.04.2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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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시행 2023.04.24 · 공포 2023.04.24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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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시행 2023.04.21 · 공포 2023.04.21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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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규정시행 2023.04.18 · 공포 2023.04.18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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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삼차원프린팅법)시행 2023.04.18 · 공포 2023.04.18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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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시행 2023.04.18 · 공포 2023.04.18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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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규칙시행 2023.04.17 · 공포 2023.04.1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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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3.04.12 · 공포 2023.04.1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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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03.30 · 공포 2023.03.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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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시행 2023.03.29 · 공포 2023.03.29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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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시행 2023.03.28 · 공포 2023.03.28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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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 2023.03.28 · 공포 2023.03.28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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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지원법)시행 2023.03.28 · 공포 2022.09.27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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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시행 2023.03.28 · 공포 2023.03.28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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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칙시행 2023.03.23 · 공포 2023.03.23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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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령시행 2023.03.21 · 공포 2023.03.2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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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정시행 2023.03.21 · 공포 2023.03.21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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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규칙)시행 2023.03.21 · 공포 2023.03.21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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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시행 2023.03.20 · 공포 2023.03.2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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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법 시행규칙)시행 2023.03.07 · 공포 2023.03.07 · 8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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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시행 2023.03.06 · 공포 2022.12.05 ·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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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03.03 · 공포 2023.03.03 · 6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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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시행 2023.03.03 · 공포 2023.03.0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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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시행 2023.03.01 · 공포 2023.01.3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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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시행 2023.03.01 · 공포 2023.01.3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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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3.03.01 · 공포 2023.02.28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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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시행 2023.02.28 · 공포 2023.02.28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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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3.02.24 · 공포 2023.02.24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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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02.24 · 공포 2023.02.24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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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3.02.24 · 공포 2023.02.24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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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생물학적제제규칙)시행 2023.02.20 · 공포 2023.02.2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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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시행 2023.02.16 · 공포 2023.02.1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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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3.02.16 · 공포 2023.02.1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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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시행 2023.02.06 · 공포 2023.02.06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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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시행 2023.02.03 · 공포 2022.08.02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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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산업기술단지법 시행규칙)시행 2023.02.02 · 공포 2023.02.0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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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3.01.26 · 공포 2023.01.26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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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시행 2023.01.20 · 공포 2023.01.20 · 9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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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3.01.20 · 공포 2023.01.2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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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시행 2023.01.17 · 공포 2023.01.17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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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23.01.12 · 공포 2023.01.12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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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시행 2023.01.11 · 공포 2023.01.11 · 10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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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시행 2023.01.07 · 공포 2022.12.06 · 9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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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01.06 · 공포 2023.01.06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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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삼차원프린팅법 시행규칙)시행 2023.01.04 · 공포 2023.01.0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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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시행 2023.01.03 · 공포 2023.01.03 · 7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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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시행 2023.01.03 · 공포 2023.01.03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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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시행 2023.01.03 · 공포 2023.01.03 · 4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