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5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1. 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4.05 · 공포 2022.04.05 · 7개 조문
  2.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04.01 · 공포 2022.04.01 · 4개 조문
  3. 제정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2022.03.25 · 공포 2021.09.24 · 11개 조문
  4. 제정 교육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원격교육법)
    시행 2022.03.25 · 공포 2021.09.24 · 30개 조문
  5. 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03.25 · 공포 2022.03.25 · 11개 조문
  6.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03.25 · 공포 2022.03.24 · 4개 조문
  7. 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28 · 공포 2022.01.26 · 7개 조문
  8. 제정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01.27 · 공포 2021.01.26 · 20개 조문
  9. 제정 행정안전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3ㆍ15의거법)
    시행 2022.01.21 · 공포 2021.07.20 · 11개 조문
  10.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22.01.21 · 공포 2021.12.31 · 6개 조문
  11. 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 4개 조문
  12.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1.06 · 공포 2022.01.06 · 3개 조문
  13. 제정 인사혁신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법)
    시행 2022.01.01 · 공포 2021.07.07 · 4개 조문
  14. 제정 대통령령 외교부 외부 검색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기구분담금법 시행령)
    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 9개 조문
  15.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24 · 공포 2021.12.24 · 3개 조문
  16. 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23 · 공포 2021.12.23 · 8개 조문
  17. 제정 총리령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22 · 공포 2021.12.22 · 13개 조문
  18.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 2021.12.16 · 공포 2021.06.15 · 25개 조문
  19. 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시행 2021.12.16 · 공포 2021.12.14 · 15개 조문
  20. 제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 2021.12.09 · 공포 2021.06.08 · 36개 조문
  21. 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령)
    시행 2021.12.09 · 공포 2021.10.19 · 3개 조문
  22.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09 · 공포 2021.12.06 · 2개 조문
  23. 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1.11.23 · 공포 2021.11.23 · 27개 조문
  24.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 2021.10.21 · 공포 2021.04.20 · 22개 조문
  25. 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토킹처벌법 시행령)
    시행 2021.10.21 · 공포 2021.07.06 · 4개 조문
  26.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기후기술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21 · 공포 2021.10.21 · 3개 조문
  27. 제정 국방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시행 2021.10.14 · 공포 2021.04.13 · 10개 조문
  28. 제정 해양수산부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 2021.10.14 · 공포 2021.04.13 · 16개 조문
  29. 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10.14 · 공포 2021.10.05 · 10개 조문
  30. 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14 · 공포 2021.10.12 · 3개 조문
  31.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덕도신공항법 시행규칙)
    시행 2021.09.17 · 공포 2021.09.17 · 5개 조문
  32. 제정 대통령령 소방청 외부 검색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소방병원법 시행령)
    시행 2021.07.13 · 공포 2021.07.13 · 14개 조문
  33. 제정 금융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2021.06.30 · 공포 2020.12.29 · 42개 조문
  34. 제정 고용노동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 2021.06.10 · 공포 2020.06.09 · 6개 조문
  35. 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령)
    시행 2021.06.10 · 공포 2021.05.18 · 7개 조문
  36.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 2021.04.30 · 공포 2021.04.30 · 14개 조문
  37. 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 2021.04.13 · 공포 2021.01.12 · 15개 조문
  38.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
    시행 2021.04.13 · 공포 2021.04.13 · 19개 조문
  39. 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4.09 · 공포 2021.04.09 · 13개 조문
  40. 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1.04.01 · 공포 2021.03.30 · 13개 조문
  41. 제정 대통령령 경찰청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9개 조문
  42. 제정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2.03 · 공포 2021.02.03 · 5개 조문
  43. 제정 외교부령 외교부 외부 검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시행 2021.01.16 · 공포 2021.01.13 · 4개 조문
  44. 제정 대통령령 소방청 외부 검색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소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1.01.01 · 공포 2020.09.22 · 6개 조문
  45. 제정 대통령령 경찰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31 · 3개 조문
  46. 제정 법무부령 법무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시행 2021.01.01 · 공포 2021.01.01 · 30개 조문
  47.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0.12.14 · 공포 2020.12.14 · 3개 조문
  48. 제정 법제처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법령정보법)
    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 13개 조문
  49.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01 · 15개 조문
  50.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20.12.10 · 공포 2020.11.26 · 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