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5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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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시행 2022.04.05 · 공포 2022.04.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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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04.01 · 공포 2022.04.0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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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시행 2022.03.25 · 공포 2021.09.2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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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원격교육법)시행 2022.03.25 · 공포 2021.09.24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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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법 시행령)시행 2022.03.25 · 공포 2022.03.2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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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원법 시행규칙)시행 2022.03.25 · 공포 2022.03.24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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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2.01.28 · 공포 2022.01.26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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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시행 2022.01.27 · 공포 2021.01.26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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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3ㆍ15의거법)시행 2022.01.21 · 공포 2021.07.2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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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시행 2022.01.21 · 공포 2021.12.3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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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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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2.01.06 · 공포 2022.01.06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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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법)시행 2022.01.01 · 공포 2021.07.07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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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기구분담금법 시행령)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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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1.12.24 · 공포 2021.12.2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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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1.12.23 · 공포 2021.12.2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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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21.12.22 · 공포 2021.12.2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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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법시행 2021.12.16 · 공포 2021.06.15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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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시행 2021.12.16 · 공포 2021.12.14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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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시행 2021.12.09 · 공포 2021.06.08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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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령)시행 2021.12.09 · 공포 2021.10.19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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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1.12.09 · 공포 2021.12.06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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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규칙)시행 2021.11.23 · 공포 2021.11.23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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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시행 2021.10.21 · 공포 2021.04.20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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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토킹처벌법 시행령)시행 2021.10.21 · 공포 2021.07.06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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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기후기술법 시행규칙)시행 2021.10.21 · 공포 2021.10.2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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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시행 2021.10.14 · 공포 2021.04.1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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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시행 2021.10.14 · 공포 2021.04.13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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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10.14 · 공포 2021.10.0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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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1.10.14 · 공포 2021.10.1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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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덕도신공항법 시행규칙)시행 2021.09.17 · 공포 2021.09.17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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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소방병원법 시행령)시행 2021.07.13 · 공포 2021.07.13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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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법)시행 2021.06.30 · 공포 2020.12.29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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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파독광부간호사법)시행 2021.06.10 · 공포 2020.06.09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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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령)시행 2021.06.10 · 공포 2021.05.18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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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시행 2021.04.30 · 공포 2021.04.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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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해직공무원복직법)시행 2021.04.13 · 공포 2021.01.12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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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시행 2021.04.13 · 공포 2021.04.13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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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규칙)시행 2021.04.09 · 공포 2021.04.09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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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1.04.01 · 공포 2021.03.3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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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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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02.03 · 공포 2021.02.0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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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시행 2021.01.16 · 공포 2021.01.13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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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소방회계법 시행령)시행 2021.01.01 · 공포 2020.09.2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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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3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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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 규칙시행 2021.01.01 · 공포 2021.01.01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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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0.12.14 · 공포 2020.12.1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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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법령정보법)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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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01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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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시행 2020.12.10 · 공포 2020.11.26 · 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