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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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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0.01 · 251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1.25 · 공포 2025.11.25 · 34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점자법 시행령
    시행 2025.11.25 · 공포 2025.11.25 · 12개 조문
  4.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상표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260개 조문
  5.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312개 조문
  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28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통일부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 2025.11.04 · 공포 2025.11.04 · 8개 조문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82개 조문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27개 조문
  1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47개 조문
  11. 타법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31개 조문
  12. 타법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17개 조문
  1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94개 조문
  1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94개 조문
  1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온천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30개 조문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전거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12개 조문
  17. 타법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58개 조문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233개 조문
  19.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87개 조문
  2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6개 조문
  2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촌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12개 조문
  22. 타법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94개 조문
  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휴양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56개 조문
  2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오염방지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90개 조문
  2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통합교통체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50개 조문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거약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5개 조문
  2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28개 조문
  2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17개 조문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105개 조문
  30. 타법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53개 조문
  3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항만대기질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10개 조문
  3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상청 외부 검색
    기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 공포 2025.10.30 · 38개 조문
  33.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상청 외부 검색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 공포 2025.10.30 · 22개 조문
  34.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상청 외부 검색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 공포 2025.10.30 · 10개 조문
  3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상청 외부 검색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진관측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 공포 2025.10.30 · 18개 조문
  3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154개 조문
  37. 타법개정 법무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88개 조문
  38.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3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23개 조문
  40.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안위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4.10.22 · 25개 조문
  41. 타법개정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외부 검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방사능방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3 · 36개 조문
  4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77개 조문
  43.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4.10.22 · 28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정보원 외부 검색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10 · 공포 2025.10.10 · 62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지식재산처 외부 검색
    발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10.10 · 공포 2025.10.10 · 84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 130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 120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 87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제처 외부 검색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09 · 11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지식재산처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특허권수용규정)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 2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