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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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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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천대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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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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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8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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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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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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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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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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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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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의료원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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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학재단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6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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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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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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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 2025.01.24 · 공포 2025.01.23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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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해양교육문화법)시행 2025.01.24 · 공포 2024.01.23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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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시행 2025.01.21 · 공포 2025.01.21 · 8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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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 2025.01.21 · 공포 2025.01.21 · 1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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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시행 2025.01.21 · 공포 2025.01.21 · 7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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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시행 2025.01.21 · 공포 2025.01.21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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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시행 2025.01.21 · 공포 2025.01.21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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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법)시행 2025.01.21 · 공포 2025.01.21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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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시행 2025.01.21 · 공포 2025.01.21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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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시행 2025.01.17 · 공포 2024.01.16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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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안전교육법 시행령)시행 2025.01.14 · 공포 2025.01.14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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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 조업규칙시행 2025.01.03 · 공포 2025.01.03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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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시행 2025.01.03 · 공포 2025.01.03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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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관세법)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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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24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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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시행 2025.01.01 · 공포 2024.11.29 · 8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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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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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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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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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사행행위규제법)시행 2024.12.27 · 공포 2023.12.26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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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시행 2024.12.27 · 공포 2023.12.26 · 10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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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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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법 시행령)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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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부금품법 시행령)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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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령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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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동위원회규정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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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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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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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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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 5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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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시행 2024.12.27 · 공포 2023.12.26 · 15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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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서명확인법)시행 2024.12.27 · 공포 2023.12.26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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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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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명확인법 시행령)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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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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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조사법 시행규칙)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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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국가공무원법 시행령)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