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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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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 29개 조문
  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 6개 조문
  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 5개 조문
  4. 타법개정 법무부
    법률구조법
    시행 2023.01.12 · 공포 2022.01.11 · 45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2023.01.12 · 공포 2023.01.10 · 158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시행 2023.01.12 · 공포 2023.01.10 · 4개 조문
  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관리어업법)
    시행 2023.01.12 · 공포 2022.01.11 · 14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계엄법 시행령
    시행 2023.01.01 · 공포 2021.12.31 · 15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 · 공포 2022.12.27 · 23개 조문
  1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시행 2023.01.01 · 공포 2021.08.27 · 295개 조문
  11.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법)
    시행 2023.01.01 · 공포 2021.08.17 · 84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비료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12.30 · 공포 2022.12.30 · 25개 조문
  13.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2.12.30 · 공포 2022.12.30 · 39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법 시행령)
    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 65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공포 2022.12.20 · 19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외부 검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사행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공포 2022.12.20 · 18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사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공포 2022.12.20 · 21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공포 2022.12.20 · 13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금융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공포 2022.12.20 · 12개 조문
  20.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소년법 시행규칙)
    시행 2022.12.19 · 공포 2022.12.19 · 126개 조문
  2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 2022.12.08 · 공포 2022.12.08 · 11개 조문
  22. 타법개정 교육부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법)
    시행 2022.12.08 · 공포 2021.12.07 · 16개 조문
  23.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 2022.12.08 · 공포 2022.12.08 · 11개 조문
  24. 타법개정 교육부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법)
    시행 2022.12.08 · 공포 2021.12.07 · 18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통령령 소방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01 · 공포 2022.11.29 · 16개 조문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외부 검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시행 2022.12.01 · 공포 2022.12.01 · 32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2.12.01 · 공포 2022.11.29 · 11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봉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2.12.01 · 공포 2022.11.29 · 9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소방청 외부 검색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조사법 시행령)
    시행 2022.12.01 · 공포 2022.11.29 · 17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2.12.01 · 공포 2022.11.29 · 23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한식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12.01 · 공포 2022.11.29 · 5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병무청 외부 검색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역공개법 시행령)
    시행 2022.11.22 · 공포 2022.11.22 · 20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시행 2022.11.01 · 공포 2022.11.01 · 8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사보급법 시행령)
    시행 2022.10.04 · 공포 2022.10.04 · 27개 조문
  35. 타법개정 법무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9.10 · 공포 2022.05.09 · 22개 조문
  36. 타법개정 법무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법)
    시행 2022.09.10 · 공포 2022.05.09 · 30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법률구조법 시행령
    시행 2022.08.18 · 공포 2022.05.09 · 13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관법 시행령)
    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35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기인증법 시행령)
    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18개 조문
  40. 타법개정 교육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 2022.07.21 · 공포 2021.07.20 · 15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통일부 외부 검색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07.21 · 공포 2022.05.09 · 12개 조문
  42. 타법개정 교육부
    진로교육법
    시행 2022.07.21 · 공포 2021.07.20 · 27개 조문
  4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법)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1.11 · 58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법 시행령)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142개 조문
  45.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4 · 38개 조문
  46.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성폭력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4 · 11개 조문
  47.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4 · 33개 조문
  48. 타법개정 법무부
    사면법
    시행 2022.07.01 · 공포 2021.09.24 · 28개 조문
  49. 타법개정 국방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법)
    시행 2022.07.01 · 공포 2021.09.24 · 9개 조문
  50. 타법개정 국방부
    군형법
    시행 2022.07.01 · 공포 2021.09.24 · 13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