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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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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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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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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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법)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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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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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참여재판법)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7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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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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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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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납북자법 시행령)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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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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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생물자원관법 시행령)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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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규칙)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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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선체조사위법 시행령)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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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안전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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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자유총연맹법)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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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지방행정연구원법)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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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법)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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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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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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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인력법 시행규칙)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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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직능인법)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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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능인법 시행령)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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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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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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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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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식물신품종법 시행규칙)시행 2017.07.12 · 공포 2017.07.12 · 10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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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시행 2017.07.07 · 공포 2016.01.06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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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시행 2017.06.22 · 공포 2017.03.2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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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시행 2017.06.22 · 공포 2017.03.2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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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시행 2017.05.30 · 공포 2017.05.3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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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17.05.02 · 공포 2017.05.02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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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7.04.19 · 공포 2017.04.19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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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주한미군민사법 시행령)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27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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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3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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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어음법 시행규칙)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30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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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기운용법 시행령)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2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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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실명법 시행규칙)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3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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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주한미군민사법 시행규칙)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30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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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법)시행 2017.03.28 · 공포 2016.12.27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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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17.03.27 · 공포 2017.03.2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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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7.01.02 · 공포 2017.01.0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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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규칙)시행 2017.01.02 · 공포 2017.01.0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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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령시행 2017.01.01 · 공포 2016.12.3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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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7.01.01 · 공포 2016.12.3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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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시행 2016.12.01 · 공포 2016.10.25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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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9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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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9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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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9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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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시행 2016.11.29 · 공포 2016.11.29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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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 2016.08.12 · 공포 2016.08.11 · 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