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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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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6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6.04.14 · 공포 2026.04.14 · 29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04.14 · 공포 2026.04.14 · 75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04.14 · 공포 2026.04.14 · 188개 조문
  4.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30개 조문
  5.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학협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8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2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학교원자격규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8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국외유학규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2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2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27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학협력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73개 조문
  1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68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5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교육기관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0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9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7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8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2개 조문
  19. 일부개정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자치법)
    시행 2026.03.19 · 공포 2026.03.19 · 79개 조문
  20.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1 · 공포 2026.03.11 · 111개 조문
  21. 일부개정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 2026.03.01 · 공포 2025.01.21 · 106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7 · 129개 조문
  2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 3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7 · 25개 조문
  25.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도서벽지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1.07 · 2개 조문
  26.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 7개 조문
  27. 제정 교육부령 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7 · 4개 조문
  28. 일부개정 교육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03.01 · 공포 2025.11.11 · 129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 4개 조문
  30. 타법개정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2026.03.01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31. 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7 · 21개 조문
  32. 타법개정 교육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임용제외교원법)
    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05 · 6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
    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25 · 16개 조문
  34. 일부개정 교육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43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59개 조문
  36.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41개 조문
  37. 일부개정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 2026.02.15 · 공포 2025.08.14 · 143개 조문
  38. 일부개정 교육부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6.02.15 · 공포 2025.08.14 · 94개 조문
  39. 일부개정 교육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법)
    시행 2026.02.15 · 공포 2025.08.14 · 18개 조문
  40. 일부개정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학연금법)
    시행 2026.02.12 · 공포 2025.11.11 · 89개 조문
  41. 일부개정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 2026.02.12 · 공포 2025.11.11 · 68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점인정법 시행령)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28개 조문
  43. 제정 교육부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시형캠퍼스법)
    시행 2026.01.22 · 공포 2025.01.21 · 15개 조문
  44. 타법개정 교육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8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학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3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서울대병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48. 타법개정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인적자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7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서울대치과병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