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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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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4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
    시행 2025.12.04 · 공포 2024.12.03 · 83개 조문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12.04 · 공포 2024.12.03 · 211개 조문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법)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46개 조문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법)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42개 조문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78개 조문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05.27 · 101개 조문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7 · 8개 조문
  8.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5 · 28개 조문
  9.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7 · 3개 조문
  1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5 · 38개 조문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11.27 · 공포 2025.08.26 · 159개 조문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2025.11.19 · 공포 2025.11.19 · 44개 조문
  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82개 조문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27개 조문
  1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47개 조문
  1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233개 조문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통합교통체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50개 조문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거약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5개 조문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105개 조문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 공포 2025.10.30 · 15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 120개 조문
  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11개 조문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6개 조문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3개 조문
  2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배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8개 조문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5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9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5개 조문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국토기본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6개 조문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경관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1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경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3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축기본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2개 조문
  34.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인증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0개 조문
  3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9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거약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개 조문
  3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9개 조문
  3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4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3개 조문
  4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복합개발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7개 조문
  4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지속가능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4개 조문
  4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조경진흥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4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
  4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철도물류산업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4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9.29 · 공포 2025.09.29 · 20개 조문
  5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