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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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4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약자법)
    시행 2023.10.19 · 공포 2023.04.18 · 21개 조문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10.19 · 공포 2023.10.19 · 39개 조문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거급여법
    시행 2023.10.19 · 공포 2023.04.18 · 26개 조문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9.14 · 공포 2023.09.14 · 30개 조문
  5.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규칙)
    시행 2023.08.26 · 공포 2023.08.24 · 4개 조문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법)
    시행 2023.08.10 · 공포 2023.05.09 · 68개 조문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23.07.10 · 공포 2023.06.09 · 31개 조문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2023.07.10 · 공포 2023.06.09 · 37개 조문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청이전법)
    시행 2023.07.10 · 공포 2023.06.09 · 51개 조문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새만금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8 · 11개 조문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사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5.19 · 공포 2023.05.19 · 10개 조문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4.25 · 공포 2023.04.25 · 52개 조문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3.04.24 · 공포 2023.04.24 · 28개 조문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3.20 · 공포 2023.03.20 · 12개 조문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3.03.01 · 공포 2023.02.28 · 16개 조문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06 · 공포 2023.01.06 · 15개 조문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시행 2023.01.02 · 공포 2023.01.02 · 3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 · 공포 2022.12.27 · 23개 조문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시행 2023.01.01 · 공포 2021.08.27 · 295개 조문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12.30 · 공포 2022.12.30 · 8개 조문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2022.12.08 · 공포 2021.12.07 · 37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2.08.04 · 공포 2022.07.26 · 68개 조문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6.15 · 공포 2022.06.15 · 16개 조문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적재조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2.03.31 · 공포 2022.03.31 · 18개 조문
  2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시행 2022.03.30 · 공포 2022.03.30 · 36개 조문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법 시행규칙)
    시행 2022.03.30 · 공포 2022.03.30 · 5개 조문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 2022.03.17 · 공포 2021.03.16 · 23개 조문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3.17 · 공포 2022.03.17 · 9개 조문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혁신도시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 13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물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 10개 조문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교통법)
    시행 2021.12.07 · 공포 2021.12.07 · 60개 조문
  3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11.11 · 공포 2021.11.11 · 13개 조문
  3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시행 2021.11.02 · 공포 2021.11.02 · 10개 조문
  3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2021.10.26 · 공포 2021.10.26 · 125개 조문
  3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도시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06 · 공포 2021.10.06 · 9개 조문
  36.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덕도신공항법 시행규칙)
    시행 2021.09.17 · 공포 2021.09.17 · 5개 조문
  3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13개 조문
  3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16개 조문
  3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18개 조문
  4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지도도식규칙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9개 조문
  4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17개 조문
  4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19개 조문
  4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4개 조문
  4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14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89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95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88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7개 조문
  4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15 · 23개 조문
  5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법)
    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 3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