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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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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71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46개 조문
  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44개 조문
  3.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71개 조문
  4.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49개 조문
  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43개 조문
  6.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5 · 공포 2025.10.01 · 62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33개 조문
  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공단법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27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26개 조문
  1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법)
    시행 2025.12.14 · 공포 2025.10.01 · 149개 조문
  11.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14 · 공포 2025.12.12 · 141개 조문
  12.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05.27 · 63개 조문
  13.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6 · 49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1.25 · 공포 2025.11.25 · 34개 조문
  15.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5 · 공포 2025.11.25 · 60개 조문
  16.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5 · 공포 2025.11.25 · 63개 조문
  17.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110개 조문
  18. 일부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재이용법 시행령)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27개 조문
  19.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27개 조문
  20.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9개 조문
  2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9개 조문
  2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4개 조문
  23.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4개 조문
  24.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도서생태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0개 조문
  2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2개 조문
  26.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
  2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회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
  2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32개 조문
  29.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0개 조문
  3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3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농어촌전기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1개 조문
  3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습지보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농어촌전기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댐사용권등록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0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서생태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0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권매립지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1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6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습지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2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8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4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4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1개 조문
  43.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4개 조문
  44.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4개 조문
  4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서생태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0개 조문
  46.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검사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개 조문
  4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0개 조문
  4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49.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7개 조문
  5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