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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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0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2021.07.06 · 공포 2021.01.05 · 27개 조문
  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9개 조문
  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5개 조문
  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58개 조문
  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선원안전위생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8개 조문
  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유류오염배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19개 조문
  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8개 조문
  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15개 조문
  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6개 조문
  1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15개 조문
  1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양과학조사법
    시행 2021.06.23 · 공포 2020.12.22 · 31개 조문
  1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2.19 · 공포 2021.02.17 · 31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유류오염배상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6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정치어업권보상규정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2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9개 조문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 2020.12.08 · 공포 2020.12.08 · 29개 조문
  17. 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협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0.08.19 · 공포 2020.08.19 · 11개 조문
  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8.19 · 공포 2020.02.18 · 13개 조문
  19. 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과학관법 시행령)
    시행 2020.06.04 · 공포 2020.05.19 · 13개 조문
  2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상어산업법)
    시행 2020.05.19 · 공포 2020.02.18 · 30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염업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 8개 조문
  2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크루즈산업법)
    시행 2020.02.28 · 공포 2019.08.27 · 26개 조문
  2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 2020.02.21 · 공포 2019.08.20 · 30개 조문
  2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2.21 · 공포 2020.02.20 · 13개 조문
  2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 2020.01.16 · 공포 2019.01.15 · 16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0.01.16 · 공포 2020.01.07 · 12개 조문
  2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0.01.16 · 공포 2020.01.16 · 7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법 시행령
    시행 2019.10.08 · 공포 2019.10.08 · 16개 조문
  29. 제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 2019.07.01 · 공포 2018.12.31 · 21개 조문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8.11.05 · 공포 2018.11.05 · 12개 조문
  3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생물자원관법)
    시행 2017.10.19 · 공포 2017.04.18 · 23개 조문
  3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어업자원보호법
    시행 2017.09.22 · 공포 2017.03.21 · 4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1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생물자원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8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선체조사위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6개 조문
  36.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크루즈산업법 시행령)
    시행 2017.06.03 · 공포 2017.05.29 · 14개 조문
  37. 제정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세월호선체조사위법)
    시행 2017.03.21 · 공포 2017.03.21 · 51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2 · 7개 조문
  3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30 · 4개 조문
  40. 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30 · 8개 조문
  4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어촌특화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6.06.23 · 공포 2016.06.23 · 7개 조문
  4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항만인력법)
    시행 2016.05.29 · 공포 2016.05.29 · 14개 조문
  4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상어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01.06 · 공포 2016.01.06 · 13개 조문
  4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시행 2015.12.10 · 공포 2015.12.10 · 11개 조문
  4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 2015.03.27 · 공포 2015.03.27 · 19개 조문
  46. 제정 해양수산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 2015.01.01 · 공포 2014.11.19 · 59개 조문
  4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31 · 공포 2014.12.31 · 13개 조문
  4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이용법)
    시행 2014.07.01 · 공포 2013.12.30 · 13개 조문
  4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03.24 · 공포 2013.03.24 · 9개 조문
  5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3.03.24 · 공포 2013.03.24 · 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