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93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부금품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 31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 28개 조문
  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서명확인법)
    시행 2024.12.27 · 공포 2023.12.26 · 16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명확인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 18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국가공무원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5개 조문
  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0 · 32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34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국새규정
    시행 2024.10.29 · 공포 2024.10.29 · 9개 조문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0.01 · 공포 2024.09.30 · 7개 조문
  1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 2024.09.15 · 공포 2023.09.14 · 29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0 · 19개 조문
  12.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직제
    시행 2024.09.10 · 공포 2024.09.10 · 11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시행 2024.09.10 · 공포 2024.09.10 · 22개 조문
  1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9.06 · 공포 2024.09.06 · 16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06 · 35개 조문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법)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2.13 · 50개 조문
  17.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시행 2024.08.13 · 공포 2024.08.13 · 5개 조문
  1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재해구호법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1.30 · 53개 조문
  1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법)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2.27 · 21개 조문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급경사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31 · 18개 조문
  21. 제정 행정안전부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1.30 · 19개 조문
  22. 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22 · 2개 조문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7.16 · 20개 조문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136개 조문
  25.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 14개 조문
  26.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6.27 · 공포 2024.06.25 · 21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6.08 · 공포 2024.06.04 · 8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05.28 · 공포 2024.05.28 · 19개 조문
  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소도읍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 22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소도읍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14개 조문
  3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14 · 공포 2024.04.30 · 10개 조문
  32.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정부 표창 규정
    시행 2024.04.30 · 공포 2024.04.30 · 32개 조문
  3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11 · 공포 2024.04.11 · 3개 조문
  3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시행 2024.04.08 · 공포 2024.04.08 · 16개 조문
  3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19 · 공포 2024.03.19 · 25개 조문
  3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24.03.11 · 공포 2024.03.11 · 18개 조문
  3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21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13 · 12개 조문
  3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54개 조문
  4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15개 조문
  4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도선법)
    시행 2024.02.15 · 공포 2023.02.14 · 58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시행 2024.02.06 · 공포 2024.02.06 · 35개 조문
  43.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법 시행령)
    시행 2024.01.18 · 공포 2024.01.09 · 75개 조문
  44. 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난관리자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18 · 공포 2024.01.17 · 38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직제
    시행 2024.01.11 · 공포 2024.01.11 · 9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24.01.02 · 공포 2024.01.02 · 19개 조문
  4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시행 2023.12.26 · 공포 2023.12.26 · 27개 조문
  4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세종시법)
    시행 2023.12.26 · 공포 2023.12.26 · 30개 조문
  4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13 · 공포 2023.12.13 · 9개 조문
  5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시행 2023.11.17 · 공포 2023.05.16 · 3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