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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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05.09 · 공포 2017.05.0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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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17.05.02 · 공포 2017.05.02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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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시행 2017.04.22 · 공포 2017.03.02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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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7.04.19 · 공포 2017.04.19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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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17.03.31 · 공포 2017.03.20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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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7.03.31 · 공포 2017.03.3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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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주한미군민사법 시행령)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27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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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3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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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3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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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어음법 시행규칙)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30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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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기운용법 시행령)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2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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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실명법 시행규칙)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3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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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주한미군민사법 시행규칙)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30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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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법)시행 2017.03.28 · 공포 2016.12.27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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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17.03.27 · 공포 2017.03.2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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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 2017.03.27 · 공포 2017.03.27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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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배타적경제수역법)시행 2017.03.21 · 공포 2017.03.2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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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시행 2017.03.21 · 공포 2017.03.2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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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세월호선체조사위법)시행 2017.03.21 · 공포 2017.03.21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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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시행 2017.03.16 · 공포 2017.03.16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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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한국법학원법 시행령)시행 2017.03.15 · 공포 2017.03.15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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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시행 2017.03.10 · 공포 2017.03.1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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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7.02.16 · 공포 2017.02.16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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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시행령)시행 2017.02.04 · 공포 2017.01.17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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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규칙시행 2017.02.02 · 공포 2017.02.0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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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7.01.18 · 공포 2017.01.18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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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7.01.02 · 공포 2017.01.0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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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규칙)시행 2017.01.02 · 공포 2017.01.0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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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령시행 2017.01.01 · 공포 2016.12.3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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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규칙시행 2017.01.01 · 공포 2016.11.29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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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7.01.01 · 공포 2016.12.3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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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시행 2016.12.20 · 공포 2016.12.20 ·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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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범죄신고자법)시행 2016.12.20 · 공포 2016.12.20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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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시행 2016.12.01 · 공포 2016.10.25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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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시행 2016.12.01 · 공포 2016.11.29 · 7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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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9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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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경비교도대보상법)시행 2016.11.30 · 공포 2016.05.29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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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9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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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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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9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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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30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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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30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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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시행 2016.11.29 · 공포 2016.11.29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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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시행 2016.10.27 · 공포 2016.10.2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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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6.10.12 · 공포 2016.10.1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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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물류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16.09.23 · 공포 2016.09.2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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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시행 2016.09.04 · 공포 2016.09.02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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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규칙시행 2016.09.04 · 공포 2016.09.0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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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 2016.08.12 · 공포 2016.08.1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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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장기임대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16.08.12 · 공포 2016.08.12 · 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