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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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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노인회법)
    시행 2016.08.04 · 공포 2016.02.03 · 11개 조문
  2.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6.08.04 · 공포 2016.06.15 · 2개 조문
  3.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노인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6.08.04 · 공포 2016.07.18 · 2개 조문
  4.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시행 2016.08.04 · 공포 2016.08.02 · 6개 조문
  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16.07.07 · 공포 2016.07.07 · 10개 조문
  6.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시행 2016.07.01 · 공포 2016.02.19 · 8개 조문
  7. 전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외부 검색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시행 2016.06.30 · 공포 2016.06.30 · 6개 조문
  8.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외부 검색
    감사원 징계 규칙
    시행 2016.06.30 · 공포 2016.06.30 · 28개 조문
  9.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06.28 · 공포 2016.06.28 · 16개 조문
  1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어촌특화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6.06.23 · 공포 2016.06.23 · 7개 조문
  11.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증 규칙
    시행 2016.06.16 · 공포 2016.06.16 · 4개 조문
  1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통화안정증권법)
    시행 2016.06.03 · 공포 2016.03.02 · 8개 조문
  1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항만인력법)
    시행 2016.05.29 · 공포 2016.05.29 · 14개 조문
  14.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6.04.20 · 공포 2016.04.20 · 12개 조문
  15.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시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04.11 · 공포 2016.04.11 · 5개 조문
  16.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징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6.04.11 · 공포 2016.04.11 · 14개 조문
  17.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법무관법 시행규칙)
    시행 2016.03.31 · 공포 2016.03.31 · 12개 조문
  18. 일부개정 법무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법)
    시행 2016.03.29 · 공포 2016.03.29 · 26개 조문
  19. 일부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6.03.08 · 공포 2016.03.08 · 5개 조문
  20.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기술심리관규칙
    시행 2016.03.01 · 공포 2016.02.19 · 8개 조문
  2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6.03.01 · 공포 2016.02.29 · 7개 조문
  22.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6.02.29 · 공포 2016.02.29 · 16개 조문
  23.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시행 2016.02.19 · 공포 2016.02.19 · 18개 조문
  2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발전법)
    시행 2016.01.27 · 공포 2016.01.27 · 10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
    시행 2016.01.25 · 공포 2016.01.22 · 34개 조문
  26.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01.21 · 공포 2016.01.21 · 4개 조문
  27. 일부개정 법무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남북가족특례법)
    시행 2016.01.19 · 공포 2016.01.19 · 29개 조문
  28.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01.07 · 공포 2016.01.07 · 9개 조문
  29. 타법개정 국방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용물범죄법)
    시행 2016.01.06 · 공포 2016.01.06 · 6개 조문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상어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01.06 · 공포 2016.01.06 · 13개 조문
  31. 일부개정 법무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처벌법)
    시행 2016.01.06 · 공포 2016.01.06 · 10개 조문
  32. 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
    시행 2016.01.01 · 공포 2015.06.22 · 7개 조문
  33.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만화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31 · 공포 2015.12.31 · 4개 조문
  34.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2.31 · 공포 2015.12.31 · 10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임용탈락구제법 시행령)
    시행 2015.12.30 · 공포 2015.12.30 · 6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소환법 시행령)
    시행 2015.12.30 · 공포 2015.12.30 · 11개 조문
  3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도임대주택법)
    시행 2015.12.29 · 공포 2015.08.28 · 17개 조문
  38.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2.29 · 공포 2015.12.29 · 18개 조문
  3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29 · 공포 2015.12.29 · 11개 조문
  40. 일부개정 통일부령 통일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2.28 · 공포 2015.12.28 · 13개 조문
  4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시행 2015.12.10 · 공포 2015.12.10 · 11개 조문
  4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시행 2015.12.10 · 공포 2015.12.10 · 13개 조문
  43. 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10 · 공포 2015.12.10 · 7개 조문
  44.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07 · 공포 2015.11.26 · 3개 조문
  45.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07 · 공포 2015.11.26 · 1개 조문
  46.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25 · 공포 2015.11.25 · 3개 조문
  47.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도작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25 · 공포 2015.11.25 · 10개 조문
  48.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5.11.19 · 공포 2015.05.18 · 22개 조문
  49. 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여가활성화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 공포 2015.11.11 · 4개 조문
  50.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19 · 공포 2015.11.19 · 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