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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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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여가활성화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19 · 공포 2015.11.19 · 4개 조문
  2. 일부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0.20 · 공포 2015.10.20 · 10개 조문
  3. 전부개정 총리령 법제처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0.15 · 공포 2015.10.15 · 13개 조문
  4. 일부개정 교육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독학학위법)
    시행 2015.09.28 · 공포 2015.03.27 · 8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학학위법 시행령)
    시행 2015.09.28 · 공포 2015.09.25 · 17개 조문
  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시행 2015.09.22 · 공포 2015.09.22 · 6개 조문
  7.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다양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5.09.16 · 공포 2015.09.16 · 3개 조문
  8. 타법개정 통일부령 통일부 외부 검색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성공업지구법 시행규칙)
    시행 2015.09.07 · 공포 2015.09.07 · 4개 조문
  9. 제정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8.07 · 공포 2015.08.07 · 13개 조문
  10.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8.05 · 공포 2015.08.05 · 12개 조문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의료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5.07.29 · 공포 2015.07.28 · 9개 조문
  12. 일부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7.24 · 공포 2015.07.24 · 6개 조문
  1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5.07.21 · 공포 2015.07.20 · 7개 조문
  14.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7.17 · 공포 2015.07.17 · 15개 조문
  15. 타법개정 법무부 외부 검색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재외국민가족관계법)
    시행 2015.07.01 · 공포 2015.02.03 · 8개 조문
  16. 전부개정 여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07.01 · 공포 2015.06.22 · 3개 조문
  17.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외부 검색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6.29 · 공포 2015.06.29 · 4개 조문
  18. 제정 총리령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6.12 · 공포 2015.06.12 · 12개 조문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시행 2015.06.04 · 공포 2015.06.04 · 13개 조문
  20. 제정 총리령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6.01 · 공포 2015.06.01 · 13개 조문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보상법)
    시행 2015.05.18 · 공포 2015.05.18 · 33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인신보호규칙
    시행 2015.03.30 · 공포 2015.03.30 · 20개 조문
  2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 2015.03.27 · 공포 2015.03.27 · 19개 조문
  24. 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공익신탁법 시행령
    시행 2015.03.19 · 공포 2015.03.17 · 17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진흥법시행령
    시행 2015.02.23 · 공포 2015.02.23 · 11개 조문
  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앙의료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5.01.05 · 공포 2015.01.05 · 4개 조문
  27. 제정 해양수산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 2015.01.01 · 공포 2014.11.19 · 59개 조문
  28.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개발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5.01.01 · 공포 2014.12.31 · 12개 조문
  29. 일부개정 법무부
    검사정원법
    시행 2014.12.31 · 공포 2014.12.31 · 2개 조문
  3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31 · 공포 2014.12.31 · 13개 조문
  31. 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31 · 공포 2014.12.31 · 3개 조문
  3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법)
    시행 2014.12.30 · 공포 2014.12.30 · 3개 조문
  33.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시행 2014.12.30 · 공포 2014.12.30 · 41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외부 검색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30 · 공포 2014.12.30 · 10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권추심법 시행령)
    시행 2014.11.21 · 공포 2014.11.21 · 5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군법무관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 공포 2014.11.19 · 15개 조문
  37.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06 · 공포 2014.11.06 · 14개 조문
  3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0.13 · 공포 2014.10.13 · 3개 조문
  39.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규칙)
    시행 2014.09.04 · 공포 2014.09.04 · 15개 조문
  40.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4.08.17 · 공포 2014.08.06 · 2개 조문
  41. 일부개정 국방부
    징발법
    시행 2014.08.10 · 공포 2014.05.09 · 40개 조문
  42. 일부개정 국방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재래식무기법)
    시행 2014.08.10 · 공포 2014.05.09 · 10개 조문
  4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토지비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08.07 · 공포 2014.08.07 · 7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시행 2014.08.06 · 공포 2014.08.06 · 10개 조문
  45.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예술후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4.07.29 · 공포 2014.07.29 · 5개 조문
  4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이용법)
    시행 2014.07.01 · 공포 2013.12.30 · 13개 조문
  47. 제정 법무부
    특별감찰관법
    시행 2014.06.19 · 공포 2014.03.18 · 29개 조문
  48. 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검법 시행령)
    시행 2014.06.19 · 공포 2014.06.17 · 8개 조문
  49. 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시행 2014.06.19 · 공포 2014.06.17 · 16개 조문
  50.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특별감찰관 직제
    시행 2014.06.19 · 공포 2014.06.17 · 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