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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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여가활성화법 시행규칙)시행 2015.11.19 · 공포 2015.11.19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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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시행 2015.10.20 · 공포 2015.10.2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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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5.10.15 · 공포 2015.10.1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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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독학학위법)시행 2015.09.28 · 공포 2015.03.2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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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학학위법 시행령)시행 2015.09.28 · 공포 2015.09.25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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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종아동법 시행규칙)시행 2015.09.22 · 공포 2015.09.2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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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다양성법 시행규칙)시행 2015.09.16 · 공포 2015.09.16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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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성공업지구법 시행규칙)시행 2015.09.07 · 공포 2015.09.07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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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5.08.07 · 공포 2015.08.0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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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5.08.05 · 공포 2015.08.0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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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의료원법 시행규칙)시행 2015.07.29 · 공포 2015.07.28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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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5.07.24 · 공포 2015.07.2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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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시행 2015.07.21 · 공포 2015.07.2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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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5.07.17 · 공포 2015.07.17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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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재외국민가족관계법)시행 2015.07.01 · 공포 2015.02.0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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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5.07.01 · 공포 2015.06.2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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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시행 2015.06.29 · 공포 2015.06.29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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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5.06.12 · 공포 2015.06.12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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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시행 2015.06.04 · 공포 2015.06.04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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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5.06.01 · 공포 2015.06.0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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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보상법)시행 2015.05.18 · 공포 2015.05.18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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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규칙시행 2015.03.30 · 공포 2015.03.30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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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 2015.03.27 · 공포 2015.03.27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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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시행령시행 2015.03.19 · 공포 2015.03.17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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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시행령시행 2015.02.23 · 공포 2015.02.23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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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앙의료원법 시행규칙)시행 2015.01.05 · 공포 2015.01.05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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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진상규명법)시행 2015.01.01 · 공포 2014.11.19 · 5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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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개발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5.01.01 · 공포 2014.12.3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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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시행 2014.12.31 · 공포 2014.12.31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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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시행 2014.12.31 · 공포 2014.12.3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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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채용절차법 시행규칙)시행 2014.12.31 · 공포 2014.12.3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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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법)시행 2014.12.30 · 공포 2014.12.30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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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시행 2014.12.30 · 공포 2014.12.30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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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4.12.30 · 공포 2014.12.3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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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권추심법 시행령)시행 2014.11.21 · 공포 2014.11.2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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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군법무관법 시행령)시행 2014.11.19 · 공포 2014.11.19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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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4.11.06 · 공포 2014.11.06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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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시행 2014.10.13 · 공포 2014.10.1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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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규칙)시행 2014.09.04 · 공포 2014.09.04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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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14.08.17 · 공포 2014.08.06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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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시행 2014.08.10 · 공포 2014.05.09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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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재래식무기법)시행 2014.08.10 · 공포 2014.05.09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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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토지비축법 시행규칙)시행 2014.08.07 · 공포 2014.08.0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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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위원회 규칙시행 2014.08.06 · 공포 2014.08.06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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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예술후원법 시행규칙)시행 2014.07.29 · 공포 2014.07.2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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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이용법)시행 2014.07.01 · 공포 2013.12.3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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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시행 2014.06.19 · 공포 2014.03.18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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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검법 시행령)시행 2014.06.19 · 공포 2014.06.1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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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시행령시행 2014.06.19 · 공포 2014.06.17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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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직제시행 2014.06.19 · 공포 2014.06.17 · 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