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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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건축서비스법 시행규칙)시행 2014.06.05 · 공포 2014.06.05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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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4.05.02 · 공포 2014.05.0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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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공관재산법)시행 2014.04.22 · 공포 2014.01.21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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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 수당규칙시행 2014.04.03 · 공포 2014.04.0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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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4.04.03 · 공포 2014.04.0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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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시행 2014.04.03 · 공포 2014.04.0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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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천연물신약개발법 시행령)시행 2014.01.31 · 공포 2014.01.28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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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시행 2014.01.28 · 공포 2014.01.28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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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4.01.21 · 공포 2014.01.2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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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지방세조정법)시행 2014.01.14 · 공포 2014.01.14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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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시행 2014.01.10 · 공포 2014.01.1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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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법인임원처벌법)시행 2014.01.07 · 공포 2014.01.07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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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거창사건법)시행 2014.01.07 · 공포 2014.01.0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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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시행 2014.01.07 · 공포 2014.01.07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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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4.01.07 · 공포 2014.01.07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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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시행 2014.01.01 · 공포 2013.12.3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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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시행 2014.01.01 · 공포 2013.12.31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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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시행 2013.12.19 · 공포 2012.12.18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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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인지첩부법)시행 2013.12.19 · 공포 2012.12.18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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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시행 2013.12.17 · 공포 2013.12.17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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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시행 2013.12.12 · 공포 2013.11.25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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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규칙시행 2013.12.12 · 공포 2013.12.1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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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시행 2013.12.12 · 공포 2013.12.10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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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칙시행 2013.12.12 · 공포 2013.12.10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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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 규칙시행 2013.12.12 · 공포 2013.12.1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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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13.12.08 · 공포 2013.11.27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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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조달법 시행규칙)시행 2013.09.23 · 공포 2013.09.1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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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시행 2013.08.29 · 공포 2013.05.28 · 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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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시행 2013.07.30 · 공포 2013.07.30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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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시행 2013.06.12 · 공포 2013.05.31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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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시행 2013.05.01 · 공포 2013.05.01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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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법)시행 2013.04.05 · 공포 2013.04.0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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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기술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3.03.24 · 공포 2013.03.2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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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시행 2013.03.24 · 공포 2013.03.24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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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재외공관수입금법)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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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도서벽지교육법)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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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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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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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감독관규정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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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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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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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원양성소규정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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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공관수입금법 시행령)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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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재외공관재산법 시행령)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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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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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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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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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회의규칙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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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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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