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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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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2개 조문
  2.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8개 조문
  3.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5개 조문
  4. 타법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외무관인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8개 조문
  5.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0개 조문
  6. 타법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3개 조문
  7.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4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6개 조문
  9. 타법개정 법무부
    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39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범대미임용자법 시행령)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9개 조문
  11.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6개 조문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2개 조문
  13. 타법개정 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청원산림직원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2개 조문
  14. 일부개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반민족규명법)
    시행 2012.10.22 · 공포 2012.10.22 · 35개 조문
  15. 제정 대통령령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2.10.15 · 공포 2012.10.15 · 12개 조문
  1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인 급식 규정
    시행 2012.09.19 · 공포 2012.09.19 · 3개 조문
  17.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08.11 · 공포 2012.06.12 · 10개 조문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법)
    시행 2012.08.02 · 공포 2012.02.01 · 26개 조문
  19.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빈곤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2.07.15 · 공포 2012.07.13 · 3개 조문
  20.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07.01 · 공포 2012.06.26 · 2개 조문
  21. 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산채권담보법 시행령)
    시행 2012.06.11 · 공포 2010.10.21 · 3개 조문
  22. 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외부 검색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시행 2012.05.30 · 공포 2012.02.27 · 7개 조문
  23.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시행 2012.05.29 · 공포 2012.05.29 · 10개 조문
  24. 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남북가족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2.05.11 · 공포 2012.05.07 · 15개 조문
  25. 전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시행 2012.05.07 · 공포 2012.05.07 · 1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시행 2012.05.07 · 공포 2012.05.07 · 14개 조문
  27. 일부개정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의례법 시행령)
    시행 2012.05.01 · 공포 2012.05.01 · 2개 조문
  28.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시행 2012.04.20 · 공포 2012.04.20 · 6개 조문
  29. 일부개정 법무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관보수법)
    시행 2012.04.18 · 공포 2012.01.17 · 6개 조문
  30. 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씨름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04.18 · 공포 2012.04.12 · 3개 조문
  3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중심지법)
    시행 2012.04.01 · 공포 2011.09.30 · 14개 조문
  32.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시행 2012.03.30 · 공포 2012.03.30 · 4개 조문
  33. 일부개정 국방부 외부 검색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법)
    시행 2012.01.17 · 공포 2012.01.17 · 7개 조문
  34. 일부개정 법무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보수법)
    시행 2012.01.17 · 공포 2012.01.17 · 4개 조문
  35.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시행 2012.01.10 · 공포 2012.01.10 · 13개 조문
  3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시행 2012.01.05 · 공포 2012.01.05 · 15개 조문
  37. 일부개정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2.01.04 · 공포 2012.01.04 · 12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시행 2012.01.01 · 공포 2011.12.28 · 10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나라문장 규정
    시행 2011.12.28 · 공포 2011.12.28 · 4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시행 2011.12.13 · 공포 2011.12.13 · 2개 조문
  41.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노인회법 시행령)
    시행 2011.12.13 · 공포 2011.12.13 · 2개 조문
  42. 일부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법
    시행 2011.10.15 · 공포 2011.07.14 · 22개 조문
  43. 타법개정 법무부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국공유지등기촉탁법)
    시행 2011.10.13 · 공포 2011.04.12 · 3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시행 2011.10.13 · 공포 2011.09.28 · 37개 조문
  45.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시행 2011.09.30 · 공포 2011.09.28 · 14개 조문
  46.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1.09.09 · 공포 2011.09.09 · 10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거절증서령
    시행 2011.08.19 · 공포 2011.08.19 · 9개 조문
  48.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마약거래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1.08.03 · 공포 2011.08.03 · 3개 조문
  49.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시행 2011.06.01 · 공포 2011.06.01 · 6개 조문
  50. 전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1.05.31 · 공포 2011.05.31 · 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