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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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에 관한 법률 (표준시법)시행 2011.05.19 · 공포 2011.05.19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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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재산귀속법)시행 2011.05.19 · 공포 2011.05.19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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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시행 2011.05.11 · 공포 2011.05.11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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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시행 2011.04.20 · 공포 2011.04.20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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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주한미군형사법)시행 2011.04.14 · 공포 2011.04.1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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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형사범죄법)시행 2011.04.12 · 공포 2011.04.12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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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1.04.05 · 공포 2011.04.0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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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시행 2011.01.24 · 공포 2010.12.31 · 6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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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시행 2011.01.01 · 공포 2010.11.0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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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시행 2010.12.17 · 공포 2010.12.17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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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시행 2010.11.04 · 공포 2010.11.0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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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재선고법 시행령)시행 2010.11.02 · 공포 2010.11.0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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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규정시행 2010.10.27 · 공포 2010.10.2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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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도작업법 시행령)시행 2010.10.22 · 공포 2010.07.2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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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시행 2010.09.03 · 공포 2010.09.03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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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시행 2010.07.23 · 공포 2010.07.23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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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시행 2010.07.22 · 공포 2010.07.2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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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0.07.06 · 공포 2010.07.06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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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시행 2010.06.03 · 공포 2010.06.0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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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외국인서명법)시행 2010.05.20 · 공포 2010.05.20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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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시행 2010.03.31 · 공포 2010.03.3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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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시행 2010.03.31 · 공포 2010.03.31 ·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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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시행 2010.03.31 · 공포 2010.03.31 · 9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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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시행 2010.03.24 · 공포 2010.03.24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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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 임시조치법시행 2010.03.24 · 공포 2010.03.24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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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원격재판법)시행 2010.03.24 · 공포 2010.03.2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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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법원재난법)시행 2010.03.24 · 공포 2010.03.24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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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보건범죄단속법 시행령)시행 2010.03.19 · 공포 2010.03.1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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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시행 2010.03.19 · 공포 2010.03.15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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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시행 2010.03.19 · 공포 2010.03.19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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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시행 2010.02.07 · 공포 2010.02.05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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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10.02.07 · 공포 2010.02.05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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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시행 2010.01.22 · 공포 2009.12.3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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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입부가세법시행 2009.12.31 · 공포 2009.12.31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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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책임법)시행 2009.12.29 · 공포 2009.12.29 · 10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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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재선고법)시행 2009.12.29 · 공포 2009.12.29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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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품목록법 시행규칙)시행 2009.12.29 · 공포 2009.12.29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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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증권세입납부법)시행 2009.12.29 · 공포 2009.12.29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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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시행 2009.11.20 · 공포 2009.11.20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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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법)시행 2009.11.02 · 공포 2009.11.0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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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귀속상속재산법)시행 2009.10.21 · 공포 2009.10.21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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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시행 2009.09.28 · 공포 2009.09.28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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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미납자법)시행 2009.09.26 · 공포 2009.03.25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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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벌금미납자법 시행규칙)시행 2009.09.26 · 공포 2009.06.26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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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보위수용토지법)시행 2009.07.31 · 공포 2009.01.30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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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시행 2009.07.31 · 공포 2009.07.31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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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시행 2009.06.26 · 공포 2009.06.26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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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시행 2009.06.25 · 공포 2009.06.25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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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법)시행 2009.05.08 · 공포 2009.05.08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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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시행 2009.03.12 · 공포 2009.03.12 · 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