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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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시행 2009.03.01 · 공포 2009.02.09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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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시행 2009.02.17 · 공포 2009.02.1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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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소송법)시행 2009.01.30 · 공포 2009.01.3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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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주한미군민사법)시행 2009.01.30 · 공포 2009.01.3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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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법시행 2009.01.30 · 공포 2009.01.30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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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고용산재보험신고법)시행 2009.01.07 · 공포 2009.01.0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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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09.01.01 · 공포 2008.12.31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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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08.09.26 · 공포 2008.09.26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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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지원법시행 2008.06.29 · 공포 2008.03.28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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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시행 2008.06.22 · 공포 2008.06.0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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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시행규칙시행 2008.03.27 · 공포 2008.03.2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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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시행 2008.03.03 · 공포 2008.03.03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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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시행 2008.02.29 · 공포 2008.02.29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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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통계규칙시행 2008.02.18 · 공포 2008.02.18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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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기장령시행 2008.01.31 · 공포 2008.01.3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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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시행 2008.01.01 · 공포 2007.12.3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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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시행 2008.01.01 · 공포 2007.10.29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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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규칙시행 2008.01.01 · 공포 2007.11.28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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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참여기획단 규칙시행 2008.01.01 · 공포 2007.12.31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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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흥기본법시행 2007.12.21 · 공포 2007.12.21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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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세계무역기구법)시행 2007.12.14 · 공포 2007.12.14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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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시행 2007.10.29 · 공포 2007.10.29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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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시행 2007.09.03 · 공포 2007.09.0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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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간제법 시행규칙)시행 2007.07.01 · 공포 2007.06.29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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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07.05.25 · 공포 2007.05.25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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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시행 2007.02.09 · 공포 2007.02.09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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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북관계발전법 시행규칙)시행 2006.11.17 · 공포 2006.11.17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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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06.09.08 · 공포 2006.09.08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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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시행 2006.08.03 · 공포 2006.08.0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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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윤리강령시행 2006.05.25 · 공포 2006.05.25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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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시행 2006.04.24 · 공포 2006.04.24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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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시행 2006.01.26 · 공포 2006.01.26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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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시행 2005.11.03 · 공포 2005.11.03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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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05.08.04 · 공포 2005.08.04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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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운영계획규칙시행 2005.08.01 · 공포 2005.07.06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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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시행 2005.07.28 · 공포 2005.07.1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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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시행 2005.01.01 · 공포 2004.12.29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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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시행 2004.09.03 · 공포 2004.09.0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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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근무기장령시행 2003.03.25 · 공포 2003.03.25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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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시행 2002.07.10 · 공포 2002.07.10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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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시행 2002.07.01 · 공포 2002.06.28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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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시행 2002.07.01 · 공포 2002.06.28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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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시행 2002.07.01 · 공포 2002.06.28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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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시행 2001.11.14 · 공포 2001.11.1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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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근무성적평정규정시행 2001.03.27 · 공포 2001.03.2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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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시행 2000.07.05 · 공포 2000.07.05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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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시행 1999.09.30 · 공포 1999.09.30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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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기준시행 1999.08.28 · 공포 1999.08.28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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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시행 1999.03.31 · 공포 1999.03.3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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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시행 1998.08.29 · 공포 1998.08.29 · 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