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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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시행 1997.12.31 · 공포 1997.12.3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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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 1997.07.15 · 공포 1996.12.3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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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세입납부법 시행령)시행 1996.02.12 · 공포 1996.02.1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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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시행 1996.01.01 · 공포 1995.11.16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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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시행 1995.12.26 · 공포 1995.12.26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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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시행 1995.10.27 · 공포 1995.10.27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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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청규칙시행 1995.03.27 · 공포 1995.03.27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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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시행 1995.03.18 · 공포 1995.03.18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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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시행 1995.03.18 · 공포 1995.03.18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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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시행 1994.12.23 · 공포 1994.12.23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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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시행 1991.06.14 · 공포 1991.06.14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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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심리전단령시행 1990.10.01 · 공포 1990.09.29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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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해직자보상법)시행 1989.03.29 · 공포 1989.03.29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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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시행 1988.03.23 · 공포 1988.03.2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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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시행 1988.03.23 · 공포 1988.03.2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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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시행 1988.02.25 · 공포 1987.10.29 · 1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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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시행 1987.11.07 · 공포 1987.11.07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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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시행 1984.09.01 · 공포 1984.09.0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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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시행 1981.07.29 · 공포 1981.07.29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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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 1975.12.31 · 공포 1975.12.3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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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시행 1970.09.16 · 공포 1970.09.16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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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시행 1969.12.04 · 공포 1969.12.0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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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보류자관찰규칙시행 1969.08.23 · 공포 1969.08.23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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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령시행 1952.10.04 · 공포 1952.10.04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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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시행 1952.10.04 · 공포 1952.10.04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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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시행 1950.05.22 · 공포 1950.05.22 · 1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