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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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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외부 검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8.04 · 공포 2017.08.04 · 6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8.01 · 공포 2017.08.01 · 2개 조문
  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7개 조문
  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널목 개량촉진법 (건널목개량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8개 조문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조직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9개 조문
  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국가장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6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국가장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8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1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7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규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9개 조문
  1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0개 조문
  12.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환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23개 조문
  13. 타법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5개 조문
  1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8개 조문
  15.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6개 조문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8개 조문
  1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3개 조문
  18.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9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4개 조문
  2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6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5개 조문
  22.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9개 조문
  23. 타법개정 법무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참여재판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72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24개 조문
  25.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8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통령령 통일부 외부 검색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납북자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9개 조문
  27. 타법개정 소방청 외부 검색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6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생물자원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8개 조문
  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4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선체조사위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6개 조문
  3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안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3개 조문
  3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자유총연맹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6개 조문
  3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지방행정연구원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1개 조문
  34. 타법개정 법무부 외부 검색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21개 조문
  3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24개 조문
  3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6개 조문
  37.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인력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5개 조문
  3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직능인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9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능인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4개 조문
  4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3개 조문
  4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4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13개 조문
  4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식물신품종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12 · 공포 2017.07.12 · 102개 조문
  44. 타법개정 법무부
    국가보안법
    시행 2017.07.07 · 공포 2016.01.06 · 29개 조문
  45. 제정 법무부 외부 검색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재진흥법)
    시행 2017.06.28 · 공포 2016.12.27 · 10개 조문
  46. 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재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06.28 · 공포 2017.06.27 · 8개 조문
  47. 타법개정 국방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 2017.06.22 · 공포 2017.03.21 · 13개 조문
  48. 타법개정 국방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 2017.06.22 · 공포 2017.03.21 · 11개 조문
  49.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크루즈산업법 시행령)
    시행 2017.06.03 · 공포 2017.05.29 · 14개 조문
  5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시행 2017.05.30 · 공포 2017.05.30 · 1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