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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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시행 2018.03.21 · 공포 2018.03.2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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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동학농민명예회복법)시행 2018.03.20 · 공포 2017.12.19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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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시행 2018.03.20 · 공포 2017.12.19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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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시행 2018.03.19 · 공포 2018.03.1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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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법시행 2018.03.13 · 공포 2017.12.12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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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8.03.09 · 공포 2018.03.0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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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8.03.09 · 공포 2018.03.09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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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시행 2018.03.07 · 공포 2018.03.07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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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방시설이전회계법)시행 2018.03.01 · 공포 2017.11.28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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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8.02.09 · 공포 2018.02.0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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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시행 2018.01.31 · 공포 2018.01.31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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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8.01.22 · 공포 2018.01.22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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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시행 2018.01.22 · 공포 2018.01.2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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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시행 2018.01.18 · 공포 2018.01.18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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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시행 2018.01.02 · 공포 2018.01.0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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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시행 2018.01.01 · 공포 2017.10.24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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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시행 2018.01.01 · 공포 2017.12.29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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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시행 2017.12.29 · 공포 2017.12.29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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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시행 2017.12.21 · 공포 2017.12.19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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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시행 2017.12.21 · 공포 2017.12.19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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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법)시행 2017.12.12 · 공포 2017.12.12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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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시행 2017.12.12 · 공포 2017.12.12 · 9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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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육성법 (한국법학원법)시행 2017.12.12 · 공포 2017.12.1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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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시행 2017.12.08 · 공포 2017.12.08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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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시행 2017.12.03 · 공포 2016.12.02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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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7.12.01 · 공포 2017.12.0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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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시행 2017.11.14 · 공포 2017.11.14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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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 2017.11.14 · 공포 2017.11.14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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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시행 2017.10.31 · 공포 2017.10.31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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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시행 2017.10.24 · 공포 2017.10.24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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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 2017.10.19 · 공포 2017.04.18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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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생물자원관법)시행 2017.10.19 · 공포 2017.04.18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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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보호법시행 2017.09.22 · 공포 2017.03.2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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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법)시행 2017.09.22 · 공포 2017.03.2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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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회계법시행 2017.09.19 · 공포 2017.09.19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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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송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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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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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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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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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교육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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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군수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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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특수전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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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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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인사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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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부사관학교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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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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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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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교육사령부령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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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7.09.04 · 공포 2017.09.0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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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직제시행 2017.08.21 · 공포 2017.07.20 · 1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