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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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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31 · 27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해병사단령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10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
    시행 2018.12.30 · 공포 2018.12.18 · 7개 조문
  4. 일부개정 법무부 외부 검색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몰수품처리법)
    시행 2018.12.18 · 공포 2018.12.18 · 4개 조문
  5.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부광고법 시행규칙)
    시행 2018.12.13 · 공포 2018.12.13 · 2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시행 2018.12.04 · 공포 2018.12.04 · 2개 조문
  7.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토지개발 등기규칙
    시행 2018.12.04 · 공포 2018.12.04 · 8개 조문
  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8.11.05 · 공포 2018.11.05 · 12개 조문
  9. 타법개정 법무부
    신탁법
    시행 2018.11.01 · 공포 2017.10.31 · 167개 조문
  10. 타법개정 법무부 외부 검색
    공익신탁법
    시행 2018.11.01 · 공포 2017.10.31 · 41개 조문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 2018.11.01 · 공포 2017.10.31 · 26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시행 2018.11.01 · 공포 2018.10.30 · 11개 조문
  1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 2018.10.24 · 공포 2018.10.24 · 73개 조문
  14. 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바둑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10.18 · 공포 2018.10.16 · 5개 조문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령공포법)
    시행 2018.10.16 · 공포 2018.10.16 · 15개 조문
  16. 일부개정 소방청
    대한소방공제회법
    시행 2018.09.28 · 공포 2018.03.27 · 28개 조문
  1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조경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09.28 · 공포 2018.09.28 · 11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외부 검색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0해직자보상법 시행령)
    시행 2018.09.21 · 공포 2018.09.18 · 13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외부 검색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임용결격자보상법 시행령)
    시행 2018.09.21 · 공포 2018.09.18 · 12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시행 2018.09.21 · 공포 2018.09.18 · 7개 조문
  21. 전부개정 총리령 인사혁신처 외부 검색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8.09.21 · 공포 2018.09.21 · 13개 조문
  22.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시행 2018.09.21 · 공포 2018.09.18 · 16개 조문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의료원법)
    시행 2018.09.14 · 공포 2018.03.13 · 27개 조문
  2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업기반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18.08.31 · 공포 2018.08.31 · 8개 조문
  25.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30 · 공포 2018.08.30 · 3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시행 2018.08.28 · 공포 2018.08.28 · 7개 조문
  2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시행 2018.07.17 · 공포 2018.07.17 · 5개 조문
  28.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지방공휴일규정)
    시행 2018.07.10 · 공포 2018.07.10 · 4개 조문
  29.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시행 2018.07.04 · 공포 2018.07.04 · 20개 조문
  30. 제정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7.01 · 공포 2018.03.20 · 1개 조문
  31. 일부개정 법무부
    공증인법
    시행 2018.06.20 · 공포 2017.12.12 · 151개 조문
  32. 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법)
    시행 2018.06.20 · 공포 2017.12.19 · 36개 조문
  33. 일부개정 외교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영해법)
    시행 2018.06.14 · 공포 2018.03.13 · 11개 조문
  34.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6.13 · 공포 2018.05.29 · 27개 조문
  35. 일부개정 국회사무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헌정회법)
    시행 2018.06.12 · 공포 2018.06.12 · 9개 조문
  3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8.06.08 · 공포 2018.06.08 · 7개 조문
  37.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8.06.08 · 공포 2018.05.08 · 1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시행 2018.05.29 · 공포 2018.05.29 · 21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외부 검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시행 2018.05.29 · 공포 2018.05.29 · 11개 조문
  40. 제정 법무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5.29 · 공포 2018.05.29 · 22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부 검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통위법 시행령)
    시행 2018.05.22 · 공포 2018.05.15 · 18개 조문
  4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시행 2018.05.18 · 공포 2018.04.17 · 21개 조문
  4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간정보산업법시행규칙)
    시행 2018.05.14 · 공포 2018.04.27 · 11개 조문
  4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8.05.01 · 공포 2018.05.01 · 32개 조문
  45.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8.04.30 · 공포 2018.04.30 · 16개 조문
  46. 전부개정 교육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 2018.04.25 · 공포 2017.10.24 · 12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시행 2018.04.24 · 공포 2018.04.24 · 9개 조문
  4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조물 책임법
    시행 2018.04.19 · 공포 2017.04.18 · 9개 조문
  49.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유공자법)
    시행 2018.04.17 · 공포 2018.01.16 · 14개 조문
  50. 일부개정 국회규칙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3.22 · 공포 2018.03.22 · 3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