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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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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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기장령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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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규정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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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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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기장령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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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의료원법 시행령)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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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곤충산업법 시행령)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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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원산림직원법 시행령)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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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군수사령부령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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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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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법)시행 2019.07.01 · 공포 2018.12.31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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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시행 2019.07.01 · 공포 2018.12.31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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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시행 2019.06.25 · 공포 2018.12.24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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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시행 2019.06.25 · 공포 2018.12.24 · 8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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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시행 2019.06.25 · 공포 2019.06.2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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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이전군퇴직금법)시행 2019.06.25 · 공포 2018.12.24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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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시행 2019.06.21 · 공포 2019.06.2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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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문학법)시행 2019.06.19 · 공포 2018.12.18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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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시행 2019.06.19 · 공포 2018.12.18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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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특수외국어교육법)시행 2019.06.19 · 공포 2018.12.18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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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외국어교육법 시행령)시행 2019.06.19 · 공포 2019.05.21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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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서예진흥법)시행 2019.06.12 · 공포 2018.12.1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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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예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9.06.12 · 공포 2019.06.1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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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약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19.06.12 · 공포 2019.06.1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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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 공포 2019.05.21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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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법)시행 2019.06.01 · 공포 2019.04.23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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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시행 2019.05.24 · 공포 2019.04.23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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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전람회규칙시행 2019.05.07 · 공포 2019.05.07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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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임용탈락구제법)시행 2019.04.23 · 공포 2019.04.2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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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기부법)시행 2019.04.23 · 공포 2019.04.23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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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시행 2019.04.17 · 공포 2018.10.16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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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시행 2019.04.04 · 공포 2019.04.0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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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시행 2019.04.04 · 공포 2019.04.04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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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매매처벌법 시행령)시행 2019.03.05 · 공포 2019.03.0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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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사령부령시행 2019.02.26 · 공포 2019.02.26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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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시행 2019.02.19 · 공포 2019.02.1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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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시행 2019.01.29 · 공포 2019.01.2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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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시행 2019.01.19 · 공포 2018.12.18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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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강제동원조사법)시행 2019.01.17 · 공포 2018.10.16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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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천연물신약개발법)시행 2019.01.15 · 공포 2019.01.15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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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시행 2019.01.08 · 공포 2019.01.08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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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시행 2019.01.02 · 공포 2019.01.0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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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교육사령부령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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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군수사령부령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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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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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사령부령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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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시행령)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24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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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규칙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31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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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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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사령부령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