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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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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9.12.20 · 공포 2019.12.20 · 19개 조문
  2. 일부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9.12.17 · 공포 2019.12.17 · 12개 조문
  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환법
    시행 2019.12.10 · 공포 2019.12.10 · 21개 조문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조직법)
    시행 2019.12.10 · 공포 2019.12.10 · 12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시행 2019.12.03 · 공포 2019.12.03 · 18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군체육부대령
    시행 2019.12.01 · 공포 2019.10.15 · 4개 조문
  7. 제정 대법원규칙 대법원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시행 2019.11.29 · 공포 2019.11.29 · 13개 조문
  8. 제정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 2019.11.21 · 공포 2019.08.20 · 25개 조문
  9.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시행 2019.11.21 · 공포 2019.11.19 · 15개 조문
  10. 일부개정 법무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축사등기법)
    시행 2019.11.21 · 공포 2019.08.20 · 5개 조문
  1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11.19 · 공포 2019.11.19 · 5개 조문
  1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곤충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11.14 · 공포 2019.11.14 · 9개 조문
  1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9.11.14 · 공포 2019.11.14 · 16개 조문
  1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쌀가공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11.14 · 공포 2019.11.14 · 12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1.06 · 공포 2019.11.06 · 11개 조문
  16.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기인증법 시행규칙)
    시행 2019.10.24 · 공포 2019.10.24 · 11개 조문
  17.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9.10.24 · 공포 2019.10.24 · 3개 조문
  18. 일부개정 교육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시행 2019.10.24 · 공포 2019.04.23 · 21개 조문
  19. 제정 교육부령 교육부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0.17 · 공포 2019.10.17 · 6개 조문
  2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9.10.15 · 공포 2019.10.15 · 17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법 시행령
    시행 2019.10.08 · 공포 2019.10.08 · 16개 조문
  2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10.07 · 공포 2019.10.07 · 4개 조문
  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시행 2019.09.27 · 공포 2019.09.27 · 7개 조문
  2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기부법 시행규칙)
    시행 2019.09.27 · 공포 2019.09.27 · 8개 조문
  25.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시행 2019.09.17 · 공포 2019.09.17 · 10개 조문
  26.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2019.09.17 · 공포 2019.09.17 · 66개 조문
  27.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9.17 · 공포 2019.09.17 · 18개 조문
  28.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09.17 · 공포 2019.09.17 · 9개 조문
  29.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9.09.13 · 공포 2019.08.13 · 2개 조문
  30.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9.09.13 · 공포 2019.08.13 · 1개 조문
  31.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스포츠법 시행령)
    시행 2019.08.27 · 공포 2019.08.27 · 13개 조문
  3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08.26 · 공포 2019.08.26 · 7개 조문
  3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귀농어귀촌법 시행규칙)
    시행 2019.08.26 · 공포 2019.08.26 · 3개 조문
  34. 타법개정 교육부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퇴직교원법)
    시행 2019.08.01 · 공포 2012.01.26 · 17개 조문
  3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해안내륙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07.31 · 공포 2019.07.31 · 6개 조문
  36.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무공훈장법 시행령)
    시행 2019.07.24 · 공포 2019.07.23 · 7개 조문
  37.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사순직자진급법 시행령)
    시행 2019.07.24 · 공포 2019.07.23 · 8개 조문
  38.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7.19 · 공포 2019.07.19 · 5개 조문
  3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재선충방제법 시행규칙)
    시행 2019.07.18 · 공포 2019.07.18 · 24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용절차법 시행령)
    시행 2019.07.17 · 공포 2019.07.09 · 7개 조문
  4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체조직법 시행규칙)
    시행 2019.07.16 · 공포 2019.07.16 · 19개 조문
  4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사건법)
    시행 2019.07.16 · 공포 2019.01.15 · 14개 조문
  43.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7.15 · 공포 2019.07.15 · 38개 조문
  44.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시행 2019.07.15 · 공포 2019.07.15 · 14개 조문
  45. 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7.15 · 공포 2019.07.15 · 9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기부법 시행령)
    시행 2019.07.09 · 공포 2019.07.09 · 16개 조문
  47. 제정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특화작목법)
    시행 2019.07.09 · 공포 2019.01.08 · 22개 조문
  48.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촌진흥청 외부 검색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특화작목법 시행규칙)
    시행 2019.07.09 · 공포 2019.07.08 · 4개 조문
  49.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시행 2019.07.04 · 공포 2019.07.04 · 50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