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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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0.05.20 · 공포 2020.05.2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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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단속법시행 2020.05.19 · 공포 2020.02.18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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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상어산업법)시행 2020.05.19 · 공포 2020.02.18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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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법)시행 2020.05.12 · 공포 2020.02.11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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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0.05.04 · 공포 2020.05.0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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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시행 2020.05.01 · 공포 2020.05.0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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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시행 2020.05.01 · 공포 2020.05.0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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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시행 2020.04.28 · 공포 2020.04.28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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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시행 2020.04.22 · 공포 2020.04.2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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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0.04.07 · 공포 2020.04.07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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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재외공관설치법)시행 2020.03.31 · 공포 2020.03.31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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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법시행 2020.03.31 · 공포 2020.03.31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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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시행 2020.03.24 · 공포 2020.03.24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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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시행 2020.03.11 · 공포 2019.12.10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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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시행 2020.03.11 · 공포 2020.03.10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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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시행 2020.03.05 · 공포 2020.02.04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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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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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시행령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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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언론중재법 시행령)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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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생명자원법 시행령)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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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농업법 시행령)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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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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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법 시행령)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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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0.02.28 · 공포 2020.02.28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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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시행 2020.02.28 · 공포 2019.08.27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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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크루즈산업법)시행 2020.02.28 · 공포 2019.08.27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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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시행 2020.02.21 · 공포 2019.08.20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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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시행 2020.02.21 · 공포 2019.08.2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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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시행 2020.02.21 · 공포 2020.02.04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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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시행 2020.02.21 · 공포 2020.02.0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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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시행 2020.02.21 · 공포 2020.02.2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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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위원회 규정시행 2020.02.21 · 공포 2020.02.0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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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복무평정규칙시행 2020.02.20 · 공포 2020.02.2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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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법)시행 2020.02.11 · 공포 2020.02.11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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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법)시행 2020.02.11 · 공포 2020.02.11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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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형집행법)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 1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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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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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령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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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충동약물치료법)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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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형집행법 시행규칙)시행 2020.02.03 · 공포 2020.02.03 · 2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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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혈액관리규칙시행 2020.02.03 · 공포 2020.02.03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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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시행 2020.01.29 · 공포 2020.01.29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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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안전교육법)시행 2020.01.29 · 공포 2020.01.29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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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법)시행 2020.01.21 · 공포 2020.01.21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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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시행 2020.01.16 · 공포 2019.01.15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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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시행 2020.01.16 · 공포 2020.01.07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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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시행 2020.01.16 · 공포 2020.01.16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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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벌금미납자법 시행령)시행 2020.01.07 · 공포 2020.01.0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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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시행 2020.01.01 · 공포 2019.11.22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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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물이력법 시행령)시행 2020.01.01 · 공포 2019.12.17 · 19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