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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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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1.02 · 공포 2020.11.02 · 34개 조문
  2.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1.02 · 공포 2020.11.02 · 7개 조문
  3. 일부개정 감사원
    감사원법
    시행 2020.10.20 · 공포 2020.10.20 · 85개 조문
  4. 일부개정 법무부
    교정공제회법
    시행 2020.10.20 · 공포 2020.10.20 · 27개 조문
  5.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10.13 · 공포 2020.10.13 · 8개 조문
  6. 제정 대통령령 법무부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0.07 · 공포 2020.10.07 · 2개 조문
  7.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조달청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시행 2020.10.05 · 공포 2020.10.05 · 9개 조문
  8. 일부개정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2020.10.01 · 공포 2020.03.31 · 35개 조문
  9. 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시행 2020.10.01 · 공포 2020.09.22 · 5개 조문
  10.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시행 2020.09.29 · 공포 2020.09.29 · 5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9.28 · 공포 2020.09.28 · 10개 조문
  12. 일부개정 교육부
    대한민국학술원법
    시행 2020.09.25 · 공포 2020.03.24 · 23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구강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09.12 · 공포 2020.09.11 · 18개 조문
  1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시행 2020.09.12 · 공포 2020.09.11 · 10개 조문
  1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20.09.10 · 공포 2020.09.09 · 13개 조문
  16. 타법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시행 2020.09.07 · 공포 2020.09.07 · 10개 조문
  17.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09.03 · 공포 2020.09.03 · 4개 조문
  18.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20.09.01 · 공포 2020.04.07 · 13개 조문
  19.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자산재평가법
    시행 2020.08.28 · 공포 2019.08.27 · 51개 조문
  20. 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학습병행법 시행규칙)
    시행 2020.08.28 · 공포 2020.08.28 · 13개 조문
  21. 제정 국방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 2020.08.20 · 공포 2020.05.19 · 9개 조문
  22. 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협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0.08.19 · 공포 2020.08.19 · 11개 조문
  2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8.19 · 공포 2020.02.18 · 13개 조문
  24. 타법개정 법무부
    보안관찰법
    시행 2020.08.05 · 공포 2020.02.04 · 27개 조문
  25. 일부개정 법무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20.08.05 · 공포 2020.02.04 · 27개 조문
  26. 일부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시행 2020.08.05 · 공포 2020.08.05 · 7개 조문
  27. 타법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08.05 · 공포 2020.08.05 · 10개 조문
  28. 제정 법무부령 법무부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8.05 · 공포 2020.07.31 · 3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주거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08.05 · 공포 2020.08.04 · 6개 조문
  30. 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8.04 · 공포 2020.08.04 · 11개 조문
  31.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인사 감사 규정
    시행 2020.07.30 · 공포 2020.07.14 · 19개 조문
  32. 일부개정 외교부
    국립외교원법
    시행 2020.07.30 · 공포 2020.01.29 · 11개 조문
  33.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0.07.30 · 공포 2020.07.30 · 11개 조문
  34.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7.24 · 공포 2020.06.23 · 2개 조문
  35. 제정 대통령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7.15 · 공포 2020.07.14 · 14개 조문
  36. 제정 대통령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7.15 · 공포 2020.07.14 · 3개 조문
  37. 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0.07.02 · 공포 2020.07.01 · 3개 조문
  38. 일부개정 경찰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시행 2020.07.01 · 공포 2020.03.31 · 19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시행 2020.06.26 · 공포 2020.06.26 · 3개 조문
  40.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06.23 · 공포 2020.06.23 · 20개 조문
  41.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시행 2020.06.19 · 공포 2020.06.19 · 16개 조문
  42.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6.12 · 공포 2020.05.12 · 1개 조문
  43.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임용결격자보상법)
    시행 2020.06.11 · 공포 2019.12.10 · 9개 조문
  44.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보상계약법)
    시행 2020.06.09 · 공포 2020.06.09 · 19개 조문
  4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기계설비법
    시행 2020.06.09 · 공포 2020.06.09 · 40개 조문
  46. 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과학관법 시행령)
    시행 2020.06.04 · 공포 2020.05.19 · 13개 조문
  4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05.27 · 공포 2020.05.27 · 9개 조문
  4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방조제 관리법
    시행 2020.05.26 · 공포 2020.05.26 · 16개 조문
  49.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 2020.05.26 · 공포 2020.05.26 · 40개 조문
  50.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시행 2020.05.26 · 공포 2020.05.26 · 19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