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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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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외부 검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8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지방행정연구원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6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88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7개 조문
  5.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진흥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02.18 · 19개 조문
  6. 타법개정 경찰청
    경찰직무 응원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9개 조문
  7. 타법개정 경찰청
    경찰대학 설치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13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9 · 7개 조문
  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사단령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10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9 · 33개 조문
  11.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조합개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31 · 6개 조문
  12.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4 · 36개 조문
  13. 타법개정 경찰청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제복장비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14개 조문
  14. 제정 대통령령 소방청 외부 검색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소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1.01.01 · 공포 2020.09.22 · 6개 조문
  15. 제정 대통령령 경찰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31 · 3개 조문
  16. 제정 법무부령 법무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시행 2021.01.01 · 공포 2021.01.01 · 30개 조문
  1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06.09 · 23개 조문
  18. 타법개정 경찰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규제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14개 조문
  19.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조세범 처벌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9 · 23개 조문
  20.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11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범죄신고자법 시행령)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31 · 20개 조문
  22. 타법개정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9 · 66개 조문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15 · 23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시행 2020.12.31 · 공포 2020.12.01 · 5개 조문
  2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방정신전력원령
    시행 2020.12.31 · 공포 2020.12.01 · 7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시행 2020.12.28 · 공포 2020.12.28 · 14개 조문
  27.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28 · 공포 2020.12.28 · 6개 조문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28 · 공포 2020.12.28 · 12개 조문
  2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전자문서법 시행규칙)
    시행 2020.12.22 · 공포 2020.12.22 · 28개 조문
  30.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21 · 공포 2020.12.21 · 43개 조문
  31.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숙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0.12.15 · 공포 2020.12.15 · 11개 조문
  32.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0.12.14 · 공포 2020.12.14 · 3개 조문
  3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대체법
    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 33개 조문
  3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법)
    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 38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신탁법 시행령
    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08 · 17개 조문
  36.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10 · 6개 조문
  37. 타법개정 법무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법)
    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 31개 조문
  3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법)
    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 15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0.12.10 · 공포 2020.11.03 · 21개 조문
  40. 제정 법제처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법령정보법)
    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 13개 조문
  41.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01 · 15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항공기등록령
    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10 · 36개 조문
  43.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20.12.10 · 공포 2020.11.26 · 6개 조문
  4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 2020.12.08 · 공포 2020.12.08 · 29개 조문
  45.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법)
    시행 2020.12.08 · 공포 2020.12.08 · 45개 조문
  4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시행 2020.12.08 · 공포 2020.12.08 · 58개 조문
  47. 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11.27 · 공포 2020.11.27 · 4개 조문
  48. 전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시행 2020.11.24 · 공포 2020.11.24 · 13개 조문
  49. 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0.11.24 · 공포 2020.11.24 · 12개 조문
  50.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1.02 · 공포 2020.11.02 · 2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