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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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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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지방행정연구원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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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8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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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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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02.18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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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무 응원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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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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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9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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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령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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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9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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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조합개선법 시행규칙)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3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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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4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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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제복장비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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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소방회계법 시행령)시행 2021.01.01 · 공포 2020.09.2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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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3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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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 규칙시행 2021.01.01 · 공포 2021.01.01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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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06.09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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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규제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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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9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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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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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범죄신고자법 시행령)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31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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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9 · 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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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15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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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근무지원단령시행 2020.12.31 · 공포 2020.12.0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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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신전력원령시행 2020.12.31 · 공포 2020.12.01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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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시행 2020.12.28 · 공포 2020.12.28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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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시행 2020.12.28 · 공포 2020.12.28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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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20.12.28 · 공포 2020.12.28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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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전자문서법 시행규칙)시행 2020.12.22 · 공포 2020.12.22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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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시행 2020.12.21 · 공포 2020.12.21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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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0.12.15 · 공포 2020.12.1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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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0.12.14 · 공포 2020.12.1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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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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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법)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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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시행령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08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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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규칙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1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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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법)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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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법)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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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령)시행 2020.12.10 · 공포 2020.11.03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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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법령정보법)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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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01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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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10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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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시행 2020.12.10 · 공포 2020.11.26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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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경제수역어업주권법)시행 2020.12.08 · 공포 2020.12.08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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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법)시행 2020.12.08 · 공포 2020.12.08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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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시행 2020.12.08 · 공포 2020.12.08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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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0.11.27 · 공포 2020.11.27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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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시행 2020.11.24 · 공포 2020.11.24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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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0.11.24 · 공포 2020.11.24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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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시행 2020.11.02 · 공포 2020.11.02 · 2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