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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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02.03 · 공포 2021.02.0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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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시행 2021.02.01 · 공포 2021.02.0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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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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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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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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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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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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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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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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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시행 2021.01.16 · 공포 2021.01.13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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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산물직거래법 시행규칙)시행 2021.01.13 · 공포 2021.01.13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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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시행 2021.01.12 · 공포 2021.01.1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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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시행 2021.01.12 · 공포 2021.01.1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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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재해경감법)시행 2021.01.12 · 공포 2021.01.12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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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재해이주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1.01.12 · 공포 2021.01.12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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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6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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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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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마약거래방지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8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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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8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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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거창사건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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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준칙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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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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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경찰장비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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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8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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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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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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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소송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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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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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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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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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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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바르게살기조직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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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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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새마을조직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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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기장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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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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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등 호송 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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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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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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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보상계약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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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9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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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유류오염배상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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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직대통령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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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어업권보상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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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회계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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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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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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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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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사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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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2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