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법 시행령)시행 2021.04.21 · 공포 2021.04.06 · 51개 조문
-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시행 2021.04.20 · 공포 2021.04.20 · 18개 조문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영사조력법)시행 2021.04.20 · 공포 2021.04.20 · 27개 조문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법)시행 2021.04.13 · 공포 2021.04.13 · 22개 조문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해직공무원복직법)시행 2021.04.13 · 공포 2021.01.12 · 15개 조문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시행 2021.04.13 · 공포 2021.04.13 · 19개 조문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해부법 시행규칙)시행 2021.04.09 · 공포 2021.04.09 · 10개 조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규칙)시행 2021.04.09 · 공포 2021.04.09 · 13개 조문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법)시행 2021.04.08 · 공포 2020.08.11 · 38개 조문
-
암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04.08 · 공포 2021.04.08 · 28개 조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제법 시행령)시행 2021.04.08 · 공포 2021.04.06 · 7개 조문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1.04.02 · 공포 2021.04.02 · 24개 조문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시행 2021.04.01 · 공포 2021.03.30 · 41개 조문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1.04.01 · 공포 2021.03.30 · 13개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시행 2021.03.31 · 공포 2021.03.31 · 11개 조문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시행 2021.03.30 · 공포 2021.03.30 · 29개 조문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무원범죄몰수법)시행 2021.03.25 · 공포 2020.03.24 · 62개 조문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시행 2021.03.25 · 공포 2021.03.25 · 2개 조문
-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03.25 · 공포 2021.03.25 · 11개 조문
-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시행 2021.03.25 · 공포 2021.03.25 · 6개 조문
-
중소기업은행법시행 2021.03.25 · 공포 2020.03.24 · 78개 조문
-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한국사보급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25개 조문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경찰대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16개 조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교육기관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25개 조문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26개 조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52개 조문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특구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22개 조문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9개 조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25개 조문
-
한국고전번역원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25개 조문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시행 2021.03.22 · 공포 2021.03.22 · 11개 조문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선박위해처벌법)시행 2021.03.16 · 공포 2021.03.16 · 13개 조문
-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시행 2021.03.16 · 공포 2021.03.16 · 32개 조문
-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03.15 · 공포 2021.03.15 · 9개 조문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법)시행 2021.03.09 · 공포 2020.12.08 · 40개 조문
-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21.03.08 · 공포 2021.03.08 · 14개 조문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시행 2021.03.05 · 공포 2021.02.01 · 12개 조문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중상환채권법 시행령)시행 2021.03.02 · 공포 2021.03.02 · 13개 조문
-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1.03.01 · 공포 2020.06.01 · 14개 조문
-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시행 2021.02.26 · 공포 2021.02.26 · 9개 조문
-
계산증명규칙시행 2021.02.22 · 공포 2021.02.22 · 127개 조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시행 2021.02.19 · 공포 2020.02.18 · 18개 조문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02.19 · 공포 2021.02.17 · 31개 조문
-
외식산업 진흥법시행 2021.02.19 · 공포 2020.02.18 · 26개 조문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02.17 · 공포 2021.02.17 · 19개 조문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주산업법 시행령)시행 2021.02.17 · 공포 2021.02.17 · 14개 조문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시행 2021.02.17 · 공포 2021.02.17 · 6개 조문
-
법관징계규칙시행 2021.02.09 · 공포 2021.01.29 · 12개 조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시행 2021.02.05 · 공포 2021.01.26 · 22개 조문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시행 2021.02.03 · 공포 2021.02.03 · 14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