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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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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1.07.12 · 공포 2021.07.12 · 43개 조문
  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보건범죄단속법 시행규칙)
    시행 2021.07.07 · 공포 2021.07.07 · 8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7.07 · 공포 2021.04.06 · 1개 조문
  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원노조법 시행규칙)
    시행 2021.07.06 · 공포 2021.07.06 · 3개 조문
  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2021.07.06 · 공포 2021.01.05 · 27개 조문
  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시행 2021.07.01 · 공포 2020.12.29 · 20개 조문
  7.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29 · 33개 조문
  8.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29 · 5개 조문
  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9개 조문
  1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5개 조문
  1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58개 조문
  1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선원안전위생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8개 조문
  13. 타법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5개 조문
  14. 일부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4개 조문
  1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유류오염배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19개 조문
  1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8개 조문
  17.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대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6개 조문
  18.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천대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6개 조문
  19. 제정 금융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2021.06.30 · 공포 2020.12.29 · 42개 조문
  20. 타법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8개 조문
  21.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원산림직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7개 조문
  22.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11개 조문
  23.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점인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16개 조문
  2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15개 조문
  2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6개 조문
  2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15개 조문
  27.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시행 2021.06.28 · 공포 2021.06.28 · 8개 조문
  28.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조사관 등 규칙
    시행 2021.06.28 · 공포 2021.06.28 · 4개 조문
  29.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24 · 공포 2021.06.24 · 7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 2021.06.23 · 공포 2021.05.27 · 21개 조문
  31.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시행 2021.06.23 · 공포 2021.06.23 · 21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외부 검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안위법 시행령)
    시행 2021.06.23 · 공포 2021.06.22 · 7개 조문
  3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양과학조사법
    시행 2021.06.23 · 공포 2020.12.22 · 31개 조문
  34. 타법개정 교육부
    학술진흥법
    시행 2021.06.23 · 공포 2021.03.23 · 24개 조문
  35. 전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시행 2021.06.22 · 공포 2021.06.22 · 6개 조문
  3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10 · 공포 2021.06.10 · 15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10 · 공포 2021.05.27 · 14개 조문
  38. 제정 고용노동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 2021.06.10 · 공포 2020.06.09 · 6개 조문
  39. 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령)
    시행 2021.06.10 · 공포 2021.05.18 · 7개 조문
  40. 타법개정 경찰청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안전법)
    시행 2021.06.09 · 공포 2020.12.08 · 29개 조문
  4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스포츠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09 · 공포 2021.06.09 · 8개 조문
  42.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1.06.07 · 공포 2021.06.07 · 11개 조문
  4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시행 2021.05.18 · 공포 2021.05.18 · 32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통령령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외부 검색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시행 2021.05.11 · 공포 2021.05.11 · 21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시행 2021.04.30 · 공포 2021.04.30 · 17개 조문
  46.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 2021.04.30 · 공포 2021.04.30 · 14개 조문
  47. 일부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4.29 · 공포 2021.04.29 · 17개 조문
  48. 일부개정 국회규칙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시행 2021.04.27 · 공포 2021.04.27 · 12개 조문
  49. 타법개정 법무부
    소년법
    시행 2021.04.21 · 공포 2020.10.20 · 88개 조문
  50. 일부개정 법무부
    집행관법
    시행 2021.04.21 · 공포 2020.10.20 · 2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