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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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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 2021.10.21 · 공포 2021.04.20 · 27개 조문
  2. 타법개정 통일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후납북자법)
    시행 2021.10.21 · 공포 2021.04.20 · 31개 조문
  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 2021.10.21 · 공포 2021.04.20 · 30개 조문
  4.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 2021.10.21 · 공포 2021.04.20 · 22개 조문
  5. 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토킹처벌법 시행령)
    시행 2021.10.21 · 공포 2021.07.06 · 4개 조문
  6.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기후기술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21 · 공포 2021.10.21 · 3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0.21 · 공포 2021.10.19 · 7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0.21 · 공포 2021.10.19 · 5개 조문
  9. 일부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 2021.10.19 · 공포 2021.10.19 · 9개 조문
  10. 일부개정 국방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1.10.14 · 공포 2021.04.13 · 12개 조문
  11. 일부개정 국방부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1.10.14 · 공포 2021.04.13 · 10개 조문
  1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14 · 공포 2021.10.14 · 12개 조문
  13. 제정 국방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시행 2021.10.14 · 공포 2021.04.13 · 10개 조문
  14. 제정 해양수산부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 2021.10.14 · 공포 2021.04.13 · 16개 조문
  15. 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10.14 · 공포 2021.10.05 · 10개 조문
  16. 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14 · 공포 2021.10.12 · 3개 조문
  1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08 · 공포 2021.10.08 · 15개 조문
  18.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08 · 공포 2021.10.08 · 14개 조문
  19.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08 · 공포 2021.10.08 · 23개 조문
  2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08 · 공포 2021.10.08 · 44개 조문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도시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06 · 공포 2021.10.06 · 9개 조문
  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1.09.30 · 공포 2021.09.30 · 17개 조문
  23.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시행 2021.09.30 · 공포 2021.09.30 · 16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9.24 · 공포 2021.09.24 · 30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9.24 · 공포 2021.08.31 · 4개 조문
  26.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덕도신공항법 시행규칙)
    시행 2021.09.17 · 공포 2021.09.17 · 5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법 시행령)
    시행 2021.09.10 · 공포 2021.08.31 · 3개 조문
  2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7개 조문
  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기준규칙)
    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34개 조문
  3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19개 조문
  3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6개 조문
  3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수지댐법 시행규칙)
    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9개 조문
  3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27개 조문
  3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7개 조문
  3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71개 조문
  3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13개 조문
  3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16개 조문
  3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18개 조문
  3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지도도식규칙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9개 조문
  4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17개 조문
  4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19개 조문
  4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4개 조문
  4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14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계엄사령부직제
    시행 2021.08.01 · 공포 2021.07.27 · 9개 조문
  45. 전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방출판지원단령
    시행 2021.07.27 · 공포 2021.07.27 · 3개 조문
  4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2021.07.21 · 공포 2021.04.20 · 117개 조문
  4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이중상환채권법)
    시행 2021.07.21 · 공포 2021.04.20 · 33개 조문
  4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씨름 진흥법
    시행 2021.07.14 · 공포 2021.04.13 · 8개 조문
  4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바둑 진흥법
    시행 2021.07.14 · 공포 2021.04.13 · 13개 조문
  50. 제정 대통령령 소방청 외부 검색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소방병원법 시행령)
    시행 2021.07.13 · 공포 2021.07.13 · 1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