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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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원산지표시법)시행 2022.01.01 · 공포 2021.11.30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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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령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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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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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광고법 시행령)시행 2022.01.01 · 공포 2021.11.09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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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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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법)시행 2022.01.01 · 공포 2021.07.07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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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기구분담금법 시행령)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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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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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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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사사무규칙시행 2021.12.31 · 공포 2021.12.31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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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시행 2021.12.31 · 공포 2021.12.3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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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시행 2021.12.31 · 공포 2021.12.31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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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령시행 2021.12.31 · 공포 2021.11.3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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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제복장비법 시행규칙)시행 2021.12.31 · 공포 2021.12.3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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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구조조정회사법)시행 2021.12.30 · 공포 2020.12.29 · 7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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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법)시행 2021.12.30 · 공포 2020.12.29 · 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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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1.12.24 · 공포 2021.12.2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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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1.12.23 · 공포 2021.12.2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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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21.12.22 · 공포 2021.12.2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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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시행 2021.12.21 · 공포 2021.12.21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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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시행 2021.12.21 · 공포 2021.12.21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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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시행 2021.12.16 · 공포 2021.10.29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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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법)시행 2021.12.16 · 공포 2021.06.15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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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법시행 2021.12.16 · 공포 2021.06.15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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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시행 2021.12.16 · 공포 2021.12.14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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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시행 2021.12.09 · 공포 2021.12.09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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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21.12.09 · 공포 2021.11.29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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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시행 2021.12.09 · 공포 2021.06.08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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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령)시행 2021.12.09 · 공포 2021.10.19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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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1.12.09 · 공포 2021.12.06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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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시행 2021.12.07 · 공포 2021.12.07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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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교통법)시행 2021.12.07 · 공포 2021.12.07 · 6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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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12.04 · 공포 2021.12.03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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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항공사령부령시행 2021.11.30 · 공포 2021.11.30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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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시행 2021.11.30 · 공포 2021.11.30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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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총정원령시행 2021.11.23 · 공포 2021.11.2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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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규칙)시행 2021.11.23 · 공포 2021.11.23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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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11.19 · 공포 2021.11.19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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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1.11.19 · 공포 2021.11.19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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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정부광고법)시행 2021.11.19 · 공포 2021.05.18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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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규칙시행 2021.11.18 · 공포 2021.10.29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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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시행 2021.11.16 · 공포 2021.11.16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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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11.11 · 공포 2021.11.1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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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1.11.11 · 공포 2021.11.1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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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시행 2021.11.02 · 공포 2021.11.0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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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10.29 · 공포 2021.10.29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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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시행 2021.10.26 · 공포 2021.10.26 · 1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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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10.25 · 공포 2021.10.25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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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시행 2021.10.25 · 공포 2021.10.25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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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1.10.25 · 공포 2021.10.25 · 1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