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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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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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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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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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5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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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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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등록금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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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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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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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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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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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규정시행 2022.02.03 · 공포 2022.02.0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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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시행 2022.02.03 · 공포 2022.02.03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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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 2022.02.03 · 공포 2022.02.03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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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시행 2022.01.28 · 공포 2022.01.28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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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2.01.28 · 공포 2022.01.26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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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시행 2022.01.28 · 공포 2021.07.27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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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시행 2022.01.28 · 공포 2022.01.28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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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시행 2022.01.27 · 공포 2021.01.26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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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혁신도시법 시행규칙)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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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3ㆍ15의거법)시행 2022.01.21 · 공포 2021.07.2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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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시행 2022.01.21 · 공포 2021.12.3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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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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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물류산업법 시행령)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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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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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국제문화교류법)시행 2022.01.18 · 공포 2022.01.18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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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서울시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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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시법 시행령)시행 2022.01.13 · 공포 2021.12.16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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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회계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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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교육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10.08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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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국가공무원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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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시행 2022.01.13 · 공포 2021.11.30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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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시행 2022.01.13 · 공포 2021.12.16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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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시행 2022.01.13 · 공포 2022.01.13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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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시행 2022.01.13 · 공포 2022.01.04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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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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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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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01.13 · 공포 2021.11.30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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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청주시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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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국제뇌물방지법)시행 2022.01.09 · 공포 2021.10.08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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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2.01.06 · 공포 2022.01.06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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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규칙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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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우체국보험회계법 시행규칙)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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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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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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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6ㆍ25무공훈장법)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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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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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갯벌법 시행규칙)시행 2022.01.03 · 공포 2022.01.03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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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28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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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시행 2022.01.01 · 공포 2021.10.01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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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06 · 1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