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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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담보법)시행 2022.04.21 · 공포 2020.10.20 · 7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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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 2022.04.20 · 공포 2021.10.19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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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법)시행 2022.04.20 · 공포 2021.10.19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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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시행 2022.04.20 · 공포 2022.04.19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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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22.04.15 · 공포 2022.03.15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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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장비법 시행규칙)시행 2022.04.14 · 공포 2022.04.13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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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2.04.08 · 공포 2022.04.08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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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시행 2022.04.05 · 공포 2022.01.04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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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시행 2022.04.05 · 공포 2022.04.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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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시행 2022.04.01 · 공포 2022.04.0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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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시행 2022.04.01 · 공포 2022.04.0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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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04.01 · 공포 2022.04.0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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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적재조사법 시행규칙)시행 2022.03.31 · 공포 2022.03.31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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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시행 2022.03.30 · 공포 2022.03.30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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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법 시행규칙)시행 2022.03.30 · 공포 2022.03.30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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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사학재단법)시행 2022.03.25 · 공포 2021.09.24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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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시행 2022.03.25 · 공포 2022.01.2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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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시행 2022.03.25 · 공포 2021.09.2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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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원격교육법)시행 2022.03.25 · 공포 2021.09.24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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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법 시행령)시행 2022.03.25 · 공포 2022.03.2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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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원법 시행규칙)시행 2022.03.25 · 공포 2022.03.24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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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법)시행 2022.03.22 · 공포 2021.12.21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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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 2022.03.17 · 공포 2021.03.16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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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2.03.17 · 공포 2022.03.1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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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시행 2022.03.15 · 공포 2022.03.15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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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시행 2022.03.08 · 공포 2022.03.08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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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 2022.03.08 · 공포 2022.03.08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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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시행령시행 2022.03.08 · 공포 2022.03.08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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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원체자원법 시행령)시행 2022.03.08 · 공포 2022.03.08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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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2.03.02 · 공포 2022.03.0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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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시행 2022.03.01 · 공포 2021.05.0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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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시행 2022.03.01 · 공포 2021.12.31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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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특화작목법 시행령)시행 2022.03.01 · 공포 2022.02.22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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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25 · 공포 2022.02.25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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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23 · 공포 2022.02.23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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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법)시행 2022.02.18 · 공포 2021.08.17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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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시행 2022.02.18 · 공포 2021.08.17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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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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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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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연금연계법)시행 2022.02.18 · 공포 2021.08.17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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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금연계법 시행규칙)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8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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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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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적피해예방법)시행 2022.02.18 · 공포 2021.08.17 ·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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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적피해예방법 시행규칙)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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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학습병행법)시행 2022.02.18 · 공포 2021.08.17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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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2.02.11 · 공포 2022.02.08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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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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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근무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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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사무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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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3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