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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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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제정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38개 조문
  2. 일부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4 · 공포 2022.07.04 · 12개 조문
  3. 타법개정 법무부
    사면법
    시행 2022.07.01 · 공포 2021.09.24 · 28개 조문
  4. 타법개정 국방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법)
    시행 2022.07.01 · 공포 2021.09.24 · 9개 조문
  5. 타법개정 국방부
    군형법
    시행 2022.07.01 · 공포 2021.09.24 · 134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가석방자관리규정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21개 조문
  7. 전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3.11 · 6개 조문
  8. 전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3.11 · 27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형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159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몰수품처리법 시행령)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7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7개 조문
  12.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348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검색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7.01 · 25개 조문
  14.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33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대검찰청 외부 검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디엔에이법 시행령)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21개 조문
  16.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8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2개 조문
  18.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3.08 · 48개 조문
  19.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증권거래세법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1.06 · 21개 조문
  20.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행 2022.06.29 · 공포 2021.12.28 · 30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2.06.29 · 공포 2022.06.28 · 22개 조문
  22. 일부개정 외교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유엔평화유지활동법)
    시행 2022.06.22 · 공포 2021.12.21 · 18개 조문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06.22 · 공포 2022.06.22 · 9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06.16 · 공포 2022.06.15 · 6개 조문
  25. 제정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법)
    시행 2022.06.16 · 공포 2021.06.15 · 35개 조문
  26.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본법
    시행 2022.06.16 · 공포 2021.08.10 · 27개 조문
  27. 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2.06.16 · 공포 2022.06.09 · 8개 조문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6.15 · 공포 2022.06.15 · 16개 조문
  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시행 2022.06.10 · 공포 2022.06.10 · 47개 조문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2022.06.10 · 공포 2022.06.10 · 42개 조문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 2022.06.10 · 공포 2022.06.10 · 25개 조문
  3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병원체자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06.09 · 공포 2022.06.09 · 4개 조문
  33. 제정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외부 검색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2.06.09 · 공포 2022.06.09 · 3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2.06.02 · 공포 2022.06.02 · 39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2022.06.02 · 공포 2022.06.02 · 37개 조문
  3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농수산대학교법)
    시행 2022.06.01 · 공포 2021.11.30 · 14개 조문
  37. 제정 대법원규칙 대법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22.05.25 · 공포 2022.05.25 · 11개 조문
  3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법
    시행 2022.05.19 · 공포 2021.05.18 · 51개 조문
  39. 타법개정 법무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법)
    시행 2022.05.19 · 공포 2021.05.18 · 58개 조문
  40.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022.05.19 · 공포 2021.05.18 · 32개 조문
  4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위험물선박운송규칙)
    시행 2022.05.18 · 공포 2022.02.17 · 275개 조문
  4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2.05.12 · 공포 2022.05.12 · 24개 조문
  43.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어음법 시행령)
    시행 2022.05.09 · 공포 2022.02.08 · 23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05.03 · 공포 2022.05.03 · 13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22.04.29 · 공포 2022.04.29 · 6개 조문
  46.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4.29 · 공포 2022.04.29 · 6개 조문
  47.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04.27 · 공포 2022.04.27 · 20개 조문
  48.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시행 2022.04.27 · 공포 2022.04.27 · 11개 조문
  49.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시행 2022.04.27 · 공포 2022.04.27 · 8개 조문
  5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파괴검사법)
    시행 2022.04.21 · 공포 2021.04.20 · 2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