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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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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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2.07.04 · 공포 2022.07.04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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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시행 2022.07.01 · 공포 2021.09.24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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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법)시행 2022.07.01 · 공포 2021.09.2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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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시행 2022.07.01 · 공포 2021.09.24 · 1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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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관리규정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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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시행 2022.07.01 · 공포 2022.03.1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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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2.07.01 · 공포 2022.03.11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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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형집행법 시행령)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15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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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몰수품처리법 시행령)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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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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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3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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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시행 2022.07.01 · 공포 2022.07.01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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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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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디엔에이법 시행령)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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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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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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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시행 2022.07.01 · 공포 2022.03.08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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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시행 2022.07.01 · 공포 2022.01.06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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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 2022.06.29 · 공포 2021.12.28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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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시행 2022.06.29 · 공포 2022.06.28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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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유엔평화유지활동법)시행 2022.06.22 · 공포 2021.12.21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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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2.06.22 · 공포 2022.06.2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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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06.16 · 공포 2022.06.1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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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법)시행 2022.06.16 · 공포 2021.06.15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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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시행 2022.06.16 · 공포 2021.08.10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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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시행 2022.06.16 · 공포 2022.06.09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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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06.15 · 공포 2022.06.15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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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시행 2022.06.10 · 공포 2022.06.10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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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시행 2022.06.10 · 공포 2022.06.10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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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시행 2022.06.10 · 공포 2022.06.10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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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병원체자원법 시행규칙)시행 2022.06.09 · 공포 2022.06.09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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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규칙)시행 2022.06.09 · 공포 2022.06.09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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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22.06.02 · 공포 2022.06.02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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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시행 2022.06.02 · 공포 2022.06.02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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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농수산대학교법)시행 2022.06.01 · 공포 2021.11.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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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시행 2022.05.25 · 공포 2022.05.2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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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시행 2022.05.19 · 공포 2021.05.18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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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법)시행 2022.05.19 · 공포 2021.05.18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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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시행 2022.05.19 · 공포 2021.05.18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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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위험물선박운송규칙)시행 2022.05.18 · 공포 2022.02.17 · 27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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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시행 2022.05.12 · 공포 2022.05.12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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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어음법 시행령)시행 2022.05.09 · 공포 2022.02.08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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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 2022.05.03 · 공포 2022.05.03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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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시행 2022.04.29 · 공포 2022.04.29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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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시행 2022.04.29 · 공포 2022.04.29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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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2.04.27 · 공포 2022.04.27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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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시행 2022.04.27 · 공포 2022.04.27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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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시행 2022.04.27 · 공포 2022.04.2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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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파괴검사법)시행 2022.04.21 · 공포 2021.04.20 · 2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