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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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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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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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구원 직제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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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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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령시행 2022.08.18 · 공포 2022.05.09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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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08.11 · 공포 2022.08.1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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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관법 시행령)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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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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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립대치과병원법 시행령)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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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기인증법 시행령)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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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시행 2022.08.04 · 공포 2022.07.26 · 6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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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시행 2022.08.04 · 공포 2021.08.03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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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08.04 · 공포 2022.08.0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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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시행 2022.08.01 · 공포 2022.08.0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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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시행 2022.07.29 · 공포 2022.05.2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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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규칙시행 2022.07.29 · 공포 2022.07.29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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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규칙)시행 2022.07.28 · 공포 2022.07.28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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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항쟁보상법)시행 2022.07.27 · 공포 2022.04.26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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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2.07.26 · 공포 2022.07.26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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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규칙)시행 2022.07.25 · 공포 2022.07.25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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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관정보공개법)시행 2022.07.21 · 공포 2021.07.2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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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법)시행 2022.07.21 · 공포 2021.07.20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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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시행 2022.07.21 · 공포 2022.05.09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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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2.07.21 · 공포 2022.05.09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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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시행 2022.07.21 · 공포 2021.07.20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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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여가활성화법)시행 2022.07.19 · 공포 2022.01.18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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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시행 2022.07.19 · 공포 2022.01.18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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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시행 2022.07.19 · 공포 2022.07.05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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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항공사령부령시행 2022.07.15 · 공포 2022.07.1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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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시행 2022.07.14 · 공포 2022.07.14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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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법)시행 2022.07.12 · 공포 2022.01.11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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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법 시행령)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1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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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2 · 2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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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법)시행 2022.07.12 · 공포 2022.01.11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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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법 시행령)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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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퇴직급여법 시행규칙)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2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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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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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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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행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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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1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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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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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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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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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4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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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성폭력처벌법 시행규칙)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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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규칙)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4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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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법 시행령)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4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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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척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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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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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8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