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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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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 40개 조문
  2.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 12개 조문
  3.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연구원 직제
    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 9개 조문
  4.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 12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법률구조법 시행령
    시행 2022.08.18 · 공포 2022.05.09 · 13개 조문
  6.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08.11 · 공포 2022.08.11 · 14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관법 시행령)
    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35개 조문
  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17개 조문
  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립대치과병원법 시행령)
    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15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기인증법 시행령)
    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18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2.08.04 · 공포 2022.07.26 · 68개 조문
  12. 제정 해양수산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2022.08.04 · 공포 2021.08.03 · 17개 조문
  13. 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8.04 · 공포 2022.08.04 · 6개 조문
  14.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8.01 · 공포 2022.08.01 · 14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29 · 공포 2022.05.25 · 13개 조문
  16.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조정위원규칙
    시행 2022.07.29 · 공포 2022.07.29 · 10개 조문
  17. 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28 · 공포 2022.07.28 · 7개 조문
  1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항쟁보상법)
    시행 2022.07.27 · 공포 2022.04.26 · 39개 조문
  19.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26 · 공포 2022.07.26 · 3개 조문
  2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25 · 공포 2022.07.25 · 5개 조문
  21. 타법개정 교육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 2022.07.21 · 공포 2021.07.20 · 15개 조문
  22. 제정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 2022.07.21 · 공포 2021.07.20 · 28개 조문
  23. 제정 대통령령 국가교육위원회 외부 검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22.07.21 · 공포 2022.05.09 · 29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통일부 외부 검색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07.21 · 공포 2022.05.09 · 12개 조문
  25. 타법개정 교육부
    진로교육법
    시행 2022.07.21 · 공포 2021.07.20 · 27개 조문
  2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여가활성화법)
    시행 2022.07.19 · 공포 2022.01.18 · 17개 조문
  2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07.19 · 공포 2022.01.18 · 38개 조문
  28.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시행 2022.07.19 · 공포 2022.07.05 · 14개 조문
  29.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해군항공사령부령
    시행 2022.07.15 · 공포 2022.07.14 · 9개 조문
  30.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시행 2022.07.14 · 공포 2022.07.14 · 7개 조문
  3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법)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1.11 · 58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법 시행령)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142개 조문
  33.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2 · 224개 조문
  3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법)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1.11 · 34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법 시행령)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25개 조문
  3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2 · 19개 조문
  3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7개 조문
  3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11개 조문
  3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행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2 · 13개 조문
  40. 전부개정 법무부
    국제사법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115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법원
    법관징계법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31개 조문
  4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56개 조문
  4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 16개 조문
  44.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4 · 38개 조문
  45.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성폭력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4 · 11개 조문
  46.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4 · 33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법 시행령)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4 · 32개 조문
  4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척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 16개 조문
  49.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 4개 조문
  50. 일부개정 법무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8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