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시행 2022.12.11 · 공포 2022.11.08 · 11개 조문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융합법 시행규칙)시행 2022.12.11 · 공포 2022.12.09 · 13개 조문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기후기술법)시행 2022.12.11 · 공포 2022.06.10 · 17개 조문
-
지식재산 기본법시행 2022.12.11 · 공포 2022.06.10 · 48개 조문
-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시행 2022.12.08 · 공포 2022.12.08 · 11개 조문
-
도서관법 시행규칙시행 2022.12.08 · 공포 2022.12.08 · 14개 조문
-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법)시행 2022.12.08 · 공포 2021.12.07 · 16개 조문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시행 2022.12.08 · 공포 2022.12.08 · 11개 조문
-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법)시행 2022.12.08 · 공포 2021.12.07 · 18개 조문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기반시설관리법)시행 2022.12.08 · 공포 2021.12.07 · 37개 조문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22.12.01 · 공포 2022.11.29 · 16개 조문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시행 2022.12.01 · 공포 2022.12.01 · 32개 조문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12.01 · 공포 2022.12.01 · 11개 조문
-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 2022.12.01 · 공포 2022.11.29 · 11개 조문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봉산업법 시행령)시행 2022.12.01 · 공포 2022.11.29 · 9개 조문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조사법 시행령)시행 2022.12.01 · 공포 2022.11.29 · 17개 조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12.01 · 공포 2022.11.29 · 23개 조문
-
한식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12.01 · 공포 2022.11.29 · 5개 조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시행 2022.11.28 · 공포 2022.11.28 · 11개 조문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역공개법 시행령)시행 2022.11.22 · 공포 2022.11.22 · 20개 조문
-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11.18 · 공포 2022.11.18 · 8개 조문
-
공무원 인재개발법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 17개 조문
-
관보규정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 10개 조문
-
관보규정 시행규칙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 11개 조문
-
청원경찰법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 23개 조문
-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11.08 · 공포 2022.11.08 · 28개 조문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시행 2022.11.01 · 공포 2022.11.01 · 8개 조문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협법)시행 2022.10.27 · 공포 2022.04.26 · 9개 조문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직협법 시행령)시행 2022.10.27 · 공포 2022.10.25 · 16개 조문
-
비밀보호규칙시행 2022.10.27 · 공포 2022.10.27 · 98개 조문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연구원법)시행 2022.10.27 · 공포 2022.04.26 · 27개 조문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연구원법 시행령)시행 2022.10.27 · 공포 2022.10.25 · 12개 조문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2.10.25 · 공포 2022.10.25 · 3개 조문
-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시행 2022.10.24 · 공포 2022.10.24 · 7개 조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법)시행 2022.10.20 · 공포 2021.10.19 · 91개 조문
-
전자서명법시행 2022.10.20 · 공포 2021.10.19 · 26개 조문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시행 2022.10.20 · 공포 2022.10.20 · 12개 조문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시행 2022.10.17 · 공포 2022.10.17 · 56개 조문
-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사보급법 시행령)시행 2022.10.04 · 공포 2022.10.04 · 27개 조문
-
국적법시행 2022.10.01 · 공포 2022.09.15 · 32개 조문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시행 2022.10.01 · 공포 2022.09.29 · 2개 조문
-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시행 2022.09.27 · 공포 2022.09.27 · 5개 조문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 2022.09.25 · 공포 2021.09.24 · 48개 조문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2.09.25 · 공포 2022.09.23 · 5개 조문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기운용법 시행규칙)시행 2022.09.13 · 공포 2022.09.13 · 11개 조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진흥법)시행 2022.09.11 · 공포 2022.06.10 · 72개 조문
-
검찰청법시행 2022.09.10 · 공포 2022.05.09 · 71개 조문
-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09.10 · 공포 2022.05.09 · 22개 조문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법)시행 2022.09.10 · 공포 2022.05.09 · 30개 조문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22.09.05 · 공포 2022.09.05 · 3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