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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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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6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0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0개 조문
  4.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5개 조문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82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6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3개 조문
  8.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61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직인수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8개 조문
  1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협구조개선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8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뉴스통신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8개 조문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32개 조문
  15. 타법개정 기획예산처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8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3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서울대치과병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18. 타법개정 국가유산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도육성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5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6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3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노근리사건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2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외부 검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59개 조문
  23.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24.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12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3개 조문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72개 조문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93개 조문
  2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도시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98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행복도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5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도이용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33.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6개 조문
  34. 타법개정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97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3개 조문
  37.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80개 조문
  38. 타법개정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0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외부 검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4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상청 외부 검색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7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통일부 외부 검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0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북아역사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9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에너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6개 조문
  45.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도시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9개 조문
  46. 타법개정 법무부
    정부법무공단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4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88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국가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9개 조문
  49.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82개 조문
  50.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