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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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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외부 검색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9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1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0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9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한국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4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8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운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1개 조문
  14.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5개 조문
  15.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주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7개 조문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19개 조문
  17.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8개 조문
  18.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2개 조문
  19.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8개 조문
  20.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2개 조문
  21.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2개 조문
  22.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6개 조문
  23.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주도면세점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5개 조문
  2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2개 조문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3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4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
  2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15개 조문
  3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99개 조문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1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9개 조문
  33.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6개 조문
  34.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03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6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8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3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74개 조문
  3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8개 조문
  40.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4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4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7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3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88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0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직무분석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7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87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