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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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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외부 검색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4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6개 조문
  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2ㆍ29여객기참사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9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9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5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8. 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6개 조문
  9.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5개 조문
  10. 제정 총리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9개 조문
  11. 제정 총리령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3개 조문
  12. 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32개 조문
  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4개 조문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8개 조문
  1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1개 조문
  16. 타법개정 국가데이터처
    통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6개 조문
  17.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
  18.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01개 조문
  19. 타법개정 국방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징발재산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20. 타법개정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21.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22.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51개 조문
  23.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23 · 57개 조문
  24.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한국은행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33개 조문
  25.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한국조폐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47개 조문
  2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55개 조문
  2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7개 조문
  3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8개 조문
  3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4ㆍ3사건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1개 조문
  32.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5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1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6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8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50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1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66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9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5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0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1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징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22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징발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8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5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7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