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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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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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장용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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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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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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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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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중 사전안내 대상업무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안내 대상업무의 범위) 사전안내 대상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의 이행 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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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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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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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관세청 교대(순환)근무자 교육훈련 복무처리 지침Ⅰ. 목 적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교육훈련기간은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 □ 업무특성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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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Ⅰ. 목적 ○ 본 규정은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를 충원함에 있어서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방형직위는 선발시험위원회, 공모직위는 선발심사위원회를 거쳐 충원 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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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WCO관세평가규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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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기획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심사업무를 집행하고 심사대상자의 권익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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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관리에관한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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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제1장 총칙 제1-0-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이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원칙) ①이 고시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수입신고제의 시행목적이 수입통관단계에서의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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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 포함)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유류와 관련하여 당해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시 잔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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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선정및우대에관한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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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4조 및 동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 지침을 정하여 보세판매장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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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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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관세공무원 행위기준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관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제6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과 관련하여 관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프행위의 금지 등) 공무원은 소관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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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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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제1장 총칙 제1-0-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수출입화물 및 환적화물의 입출항과 하선(기) 및 적재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화물 및 환적화물의 신속한 유통과 세관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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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사후관리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이하 “사후관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용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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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4조 및 동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 지침을 정하여 보세판매장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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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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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제1조(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 별표 1·2의 물품으로서 2004. 4. 29.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하며 이하"환급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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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수출입물품의분석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제1조(목적)이 세칙은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이 분석업무를 함에 있어 분석대상, 분석업무 처리절차, 분석방법 등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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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와 관세법 제9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대품의 신속통관과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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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 및 제87조와 관세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업무의 정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분류사전심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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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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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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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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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제1장 총칙 제1-0-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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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정보분석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관세행정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통관, 조사, 심사 등 각 분야의 정책 및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생산, 제공, 보고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업무 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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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환급금의심사제1절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제20조 제3항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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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제1장 총칙 제1-0-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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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징수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과 출납공무원 사무처리 규칙중 세관관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업무를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등에 의한 세관업무와 연관하여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관관서의 세입징수관과 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