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자를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근무 중의 복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속 기관ㆍ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파견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직무 내용, 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파견할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281호,2007.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준비) ① 통일부장관은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통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통일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1조"를 "「국유재산법」 제14조"로 한다.


②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48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8조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221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1조제2항ㆍ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⑥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04호,2010.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987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098호,2012.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4826호,2013.11.5>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6조제1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③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4310호,2024.3.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9조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1>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