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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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7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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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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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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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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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7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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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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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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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총조사 규칙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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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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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법)시행 2025.12.21 · 공포 2024.12.20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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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구조법)시행 2025.12.21 · 공포 2024.12.20 · 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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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시행 2025.12.21 · 공포 2025.09.16 · 8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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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상구조법 시행령)시행 2025.12.21 · 공포 2025.12.16 · 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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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시행 2025.12.21 · 공포 2025.12.16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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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령시행 2025.12.21 · 공포 2025.12.16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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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구조법 시행규칙)시행 2025.12.21 · 공포 2025.12.19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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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시행 2025.12.21 · 공포 2025.12.17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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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복지법)시행 2025.12.21 · 공포 2024.12.20 ·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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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5.12.21 · 공포 2025.12.19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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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25.12.19 · 공포 2025.12.19 · 5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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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시행 2025.12.17 · 공포 2025.09.16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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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시행 2025.12.17 · 공포 2025.09.16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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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시행 2025.12.17 · 공포 2025.09.16 · 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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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절차규정시행 2025.12.16 · 공포 2025.12.16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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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시행 2025.12.16 · 공포 2025.12.16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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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시행 2025.12.16 · 공포 2025.12.16 · 7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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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기술법 시행령)시행 2025.12.16 · 공포 2025.12.16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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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시행 2025.12.16 · 공포 2025.12.16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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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시행 2025.12.15 · 공포 2025.12.15 · 5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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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시행 2025.12.14 · 공포 2025.12.12 · 1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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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5.12.12 · 공포 2025.12.12 · 7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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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12.12 · 공포 2025.12.12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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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시행 2025.12.12 · 공포 2025.12.12 · 8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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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시행 2025.12.09 · 공포 2025.12.09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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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5.12.09 · 공포 2025.12.09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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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시행 2025.12.09 · 공포 2025.12.09 · 7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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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시행 2025.12.05 · 공포 2025.12.05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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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시행 2025.12.05 · 공포 2025.12.0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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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법)시행 2025.12.04 · 공포 2024.12.03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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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시행 2025.12.04 · 공포 2024.12.03 · 8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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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 2025.12.04 · 공포 2024.12.03 · 2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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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5.12.04 · 공포 2025.12.04 ·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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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총조사 규칙시행 2025.12.03 · 공포 2025.12.03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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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12.03 · 공포 2025.12.03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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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12.03 · 공포 2025.06.02 · 7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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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법)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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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법)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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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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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18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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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7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