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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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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법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 21개 조문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주세법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 34개 조문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 91개 조문
  4.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촌진흥청 외부 검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유농업법 시행령)
    시행 2025.01.01 · 공포 2024.06.20 · 15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33개 조문
  6.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9개 조문
  7.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8개 조문
  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13개 조문
  9. 일부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23개 조문
  10.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11개 조문
  1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증권법)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86개 조문
  1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0 · 32개 조문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7 · 13개 조문
  14.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시행 2024.12.24 · 공포 2024.12.24 · 26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성과평가규정)
    시행 2024.12.24 · 공포 2024.12.24 · 43개 조문
  1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외부 검색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12.24 · 공포 2024.12.24 · 42개 조문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23 · 공포 2024.12.23 · 48개 조문
  18. 일부개정 통일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ㆍ25납북자법)
    시행 2024.12.20 · 공포 2024.12.20 · 19개 조문
  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법)
    시행 2024.12.20 · 공포 2024.12.20 · 66개 조문
  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2024.12.20 · 공포 2024.12.20 · 25개 조문
  2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특정연구기관법)
    시행 2024.12.20 · 공포 2024.12.20 · 14개 조문
  22.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4.12.20 · 공포 2024.12.20 · 22개 조문
  23. 일부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령)
    시행 2024.12.17 · 공포 2024.12.17 · 15개 조문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구조기준규칙)
    시행 2024.12.17 · 공포 2024.12.17 · 76개 조문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
    시행 2024.12.17 · 공포 2024.12.17 · 22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
    시행 2024.12.17 · 공포 2024.12.17 · 6개 조문
  27.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시행 2024.12.16 · 공포 2024.12.16 · 4개 조문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16 · 공포 2024.12.16 · 25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2024.12.10 · 공포 2024.12.10 · 28개 조문
  3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05 · 공포 2024.12.05 · 41개 조문
  3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05 · 공포 2024.12.05 · 16개 조문
  32.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난민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03 · 공포 2024.12.03 · 23개 조문
  3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태권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02 · 공포 2024.12.02 · 9개 조문
  34.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01 · 공포 2024.01.12 · 106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시행 2024.11.29 · 공포 2024.11.29 · 73개 조문
  3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29 · 공포 2024.11.29 · 50개 조문
  37.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4.11.29 · 공포 2024.11.29 · 24개 조문
  3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28 · 공포 2024.11.28 · 32개 조문
  39. 일부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28 · 공포 2024.11.28 · 12개 조문
  40. 일부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27 · 공포 2023.11.28 · 4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11.26 · 공포 2024.11.26 · 9개 조문
  4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26 · 공포 2024.11.26 · 61개 조문
  43.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장애아어린이집규칙)
    시행 2024.11.26 · 공포 2024.11.26 · 6개 조문
  4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6개 조문
  4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동산서비스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7개 조문
  4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촌진흥청 외부 검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유농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11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시행 2024.11.11 · 공포 2024.11.08 · 8개 조문
  48. 일부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시행 2024.11.06 · 공포 2024.11.06 · 7개 조문
  4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05 · 공포 2024.11.05 · 5개 조문
  5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
    시행 2024.11.04 · 공포 2024.11.04 · 5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