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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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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 2026.04.02 · 공포 2025.12.30 · 229개 조문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외부 검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2 · 공포 2026.04.01 · 212개 조문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2 · 공포 2026.04.02 · 45개 조문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2 · 공포 2026.04.02 · 42개 조문
  5. 일부개정 소방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 2026.04.02 · 공포 2025.04.01 · 23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소방청 외부 검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04.02 · 공포 2026.03.24 · 16개 조문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법)
    시행 2026.04.02 · 공포 2025.04.01 · 56개 조문
  8.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시행 2026.04.02 · 공포 2025.09.23 · 21개 조문
  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2 · 공포 2025.09.29 · 36개 조문
  10.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관세법
    시행 2026.04.01 · 공포 2025.12.23 · 496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4.01 · 31개 조문
  12.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2.27 · 147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2.27 · 64개 조문
  14.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1.06 · 30개 조문
  15.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3.20 · 144개 조문
  16.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4.01 · 29개 조문
  17.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3.20 · 99개 조문
  1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1 · 공포 2025.08.18 · 231개 조문
  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4.01 · 6개 조문
  20. 일부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4.01 · 79개 조문
  2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3.20 · 27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문화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3.10 · 11개 조문
  23.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4.01 · 38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2.27 · 479개 조문
  25.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2.27 · 40개 조문
  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44개 조문
  27.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28개 조문
  2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244개 조문
  2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83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관세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49개 조문
  31.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산물직불제규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70개 조문
  32.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65개 조문
  33.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관세청 외부 검색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76개 조문
  34. 일부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118개 조문
  35. 일부개정 산림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68개 조문
  3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71개 조문
  3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기출연기관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52개 조문
  38.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138개 조문
  39. 일부개정 기획예산처
    국가재정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137개 조문
  4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107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36개 조문
  42. 일부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39개 조문
  43. 일부개정 대통령령 소방청 외부 검색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51개 조문
  4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농업기반시설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40개 조문
  45.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창조기업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24개 조문
  4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86개 조문
  4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25개 조문
  48.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전공의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0 · 15개 조문
  49. 일부개정 총리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부 검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17개 조문
  5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2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