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6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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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규칙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5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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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시행 2026.03.06 · 공포 2026.03.06 · 1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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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과거사정리법)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05 · 7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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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과거사정리법 시행령)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25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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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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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시행 2025.07.26 · 공포 2023.07.25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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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시행 2025.07.26 · 공포 2024.01.16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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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5.07.26 · 공포 2024.02.0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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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07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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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14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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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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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5.06.10 · 공포 2025.06.10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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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시행 2025.03.11 · 공포 2024.12.10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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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시행 2025.01.01 · 공포 2024.07.26 · 1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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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시행 2024.12.01 · 공포 2021.11.30 · 7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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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시행 2024.11.29 · 공포 2024.11.29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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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시행 2024.08.13 · 공포 2024.08.1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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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안보 업무규정시행 2024.05.27 · 공포 2024.04.23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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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사규칙시행 2024.03.01 · 공포 2024.02.22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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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4.02.23 · 공포 2024.02.23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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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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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위원회 규정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16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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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3.06.21 · 공포 2023.06.2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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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시행 2023.03.23 · 공포 2023.03.2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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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영예기장령시행 2023.03.21 · 공포 2023.03.21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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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시행 2022.12.23 · 공포 2020.12.22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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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규칙시행 2022.12.08 · 공포 2022.12.08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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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시행 2022.09.27 · 공포 2022.09.27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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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1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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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시행 2022.07.01 · 공포 2022.03.1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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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2.07.01 · 공포 2022.03.11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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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법)시행 2022.04.20 · 공포 2021.10.19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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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시행 2022.04.05 · 공포 2022.01.04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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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23 · 공포 2022.02.23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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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시행 2022.01.13 · 공포 2022.01.13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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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출판지원단령시행 2021.07.27 · 공포 2021.07.27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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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시행 2021.06.22 · 공포 2021.06.2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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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해부법 시행규칙)시행 2021.04.09 · 공포 2021.04.09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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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규칙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1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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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시행 2020.11.24 · 공포 2020.11.24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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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사령부령시행 2019.02.26 · 공포 2019.02.26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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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시행 2018.09.21 · 공포 2018.09.2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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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시행 2018.04.25 · 공포 2017.10.24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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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시행 2016.06.30 · 공포 2016.06.3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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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5.10.15 · 공포 2015.10.1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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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5.07.01 · 공포 2015.06.2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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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 수당규칙시행 2014.04.03 · 공포 2014.04.0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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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천연물신약개발법 시행령)시행 2014.01.31 · 공포 2014.01.28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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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시행 2012.05.07 · 공포 2012.05.07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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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시행 2011.05.31 · 공포 2011.05.31 · 1개 조문